[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의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환경정책이 대기상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클린디젤’이 연비도 높고 환경에 도움 되는 좋은 차라더니, 거짓말이라며 정부말만 믿고 디젤차를 구입한 국민들은 누가 책임지냐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사진)은 24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면서 이같이 질타했다.

주의원은 “정부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중국발 대기오염에서 다시 고등어구이나 삼겹살집 같은 직화구이 때문이라더니 이제는 디젤자동차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십년 넘은 노후 된 디젤자동차는 수도권 진입을 규제한다”고 꼬집었다.

주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도에 유럽연합 EU가 정한 자동차 유해가스 기준인 ‘유로 5(유로 파이브)’가 등장했을 때 이 유로5를 만족하는 경유차는 연비도 높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정말 ‘좋은’ 차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솔린차보다 이산화탄소도 적게 배출하는 경유차를 클린디젤이라 부르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주고 남산 터널 등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혼잡통행료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도 큰 폭의 할인 혜택을 주며 디젤차 구입을 권장했다.

디젤차는 가솔린차와 비교해 출고가격이 비싸지만 정부의 이러한 혜택과 환경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홍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디젤차를 구입했다.

주승용 의원은 “디젤차가 휘발유차보다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한다며 클린디젤을 외친 것은 정부였다. 정부는 클린디젤 가속페달을 밟다가 미세먼지가 이슈화되자 태도를 돌변해 디젤차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국토부장관에게 주장했다.

주의원이 국토부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니 2013년 말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3년여 간 디젤 승용차를 구입한 국민이 120만 명이 조금 넘었지만 이들을 위한 뚜렷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주의원은 “정부 정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고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흥적으로 정권의 장단에만 맞추려 하지 말고 철학과 원칙을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란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주의원은 또 "폭스바겐 게이트가 많은 국민을 울리고 있다" 면서  "차량불법개조와 배출가스, 연비조작에 이르기까지 온갖 속임수가 등장해서 ‘폭스바겐 게이트’라고 언론에서 부르면서 국민은 ‘호갱’이 됐다"고 지적했다.

주의원에 따르면, 기준치의 40배가 넘는 질소산화물을 내뿜으며 대한민국을 활보하는 폭스바겐 자동차가 약 12만대 정도 된다.

주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해 차주들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지만 폭스바겐은 반년 넘게 리콜계획을 미루고 있다.

주의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일반 국민들은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 이번 폭스바겐 사태에서 우리 국민들이 잘못한 것이 있나? 없다.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환경부, 산자부, 국토교통부가 서로 책임만 미루지 말고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부, 산자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강력하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