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연안 풍력단지 프로젝트 취소 추진
덴마크, 연안 풍력단지 프로젝트 취소 추진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6.06.29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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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발전 지원 재원 부족・지역경관 훼손 이유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덴마크 정부가 연안 풍력단지 조성 프로젝트 취소를 제안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GECC)가 29일 발표한 국제에너지동향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2012~2020 에너지 협약’에 따른 연안 풍력단지 조성을 위해 당초 6개 후보지역을 선정해 입찰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덴마크 기후변화에너지부는 연안 풍력단지 조성 프로젝트 추진을 취소할 것을 제안했다.

GECC에 따르면 2012년 에너지 협약은 법률이 아닌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치적 합의(일종의 신사협약)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 별도 법안 제출이 불필요하다.

덴마크 정부는 프로젝트 취소 제안 이유로 △ 전기 소비에 부과되는 전기세(PSO, Public Service Obligation) 폐지 필요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 재원 부족 △ 지역경관 훼손 등을 들었다.

덴마크 정부가 취소를 제안한 연안 풍력단지 조성 계획은 ‘2012~2020에너지 협약’에 포함돼 있어, 이 협약 합의에 참여한 정당들의 승낙을 받아 협약을 변경하는 것이 통상적인관례다.

이에 따라 향후 연안 풍력단지 프로젝트 취소와 PSO 폐지 및 대체 정부 수입원 마련 방안(소득세 인상 등) 등을 놓고 올해 가을 덴마크 국회에서 집중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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