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을 투자한다. 또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연구에 착수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한 계획은 대책내용 구체화, 추진일정 단축, 추가보완 대책마련에 중점을 두고 검토됐다.
내용을 보면 이행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던 석탄화력발전소 기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검토, 친환경자동차 확대, 노선버스 CNG 전환 등의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미세먼지 발생원 원인규명 연구는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특별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노후 경유차 폐차후 신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선박 배출가스 관리 개선 등이 추가보완 대책에 포함됐다.
아울러 주변국과의 공동연구와 정부간 대화채널 구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주변국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미래부, 환경부, 복지부 등 범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9월까지 마련하고, 미세먼지 4대 분야의 과학적 솔루션 마련을 위한 ‘다부처 R&D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합동 미세먼지대책 이행 TF를 중심으로 핵심대책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