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설립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홍의락(대구 북을)의원은 원자력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원해연) 설립과 관련해 ‘재’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한다고 13일 주장했다.
2014년 6월부터 2년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실시 완료한 예비타당성조사 편익비용(B/C)이 0.26 으로 나와 설립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원해연 설립은 2030년 500조원 규모에 달하는 세계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1월 정부의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 기반기술 개발계획 의결’을 통해 추진돼왔다.
원전 해체기술 실증 및 기술 개발, 장비테스트 등의 역할을 맡게 될 원해연은 특히 원전이 밀집한 대구경북 동해안의 원전클러스트 사업과 맞물려 대구경북의 ‘신블루오션’ 사업으로 주목 받아왔다.
설립 추진에 대한 미래부와 산업부, 한수원 등 관련 부처, 기관의 이견과 투자 부담, 지역 간 유치경쟁 등으로 사업타당성에 대한 비용편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원해연 설립과 관련해 현행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조사 요구를 할 순 없다"며 " 하지만 예외조항으로 '이미 수행된 예타 결과를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경제, 사회적 여건이 객관적으로 변동되거나 전면적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요구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재'예비타당성 조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어느 지역에 유치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망한 국가전략사업을 포기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지금까지의 설립 추진에 있어 부처 간 이견은 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의원은 이어 "법적으로도 재론의 여지가 있는 만큼 관련 부처 및 기관이 전향적인 자세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원해연 설립이 이렇게 무산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