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에 대한 의혹은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중 하나다.
23일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막을 내릴 17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낙하산 인사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중 질의됐다.
발전자회사들의 감사를 비롯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사장과 감사에 대한 의혹제기가 대표적이다.
특히 광진공 감사에서는 박양수 신임 사장의 관련 전문지식과 자격요건이 도마에 올랐다.
박재완 의원은 “광진공이 사장 공모시 ‘광업 및 관련 산업에 대해 탁월한 이해와 식견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자격요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비춰볼 경우 박 사장은 전문성이 없어 해당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하고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별 면접심사 평가표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서갑원 의원은 21일 산자부 국감 질의가 종료된 이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낙하산 인사 의혹에 관해 산자위내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반론에 나섰다.
의원들이 낙하산 인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면서 인격훼손 가능성이 있는 발언을 수차례 했으며, 업무 수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발언은 개인과 회사에 문제를 안겨줄 수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었다.
서 의원의 지적은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다. 낙하산을 타고 들어온 인물이 내부인사보다 뛰어난 업무 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맹 위원장의 지적처럼 낙하산 인사는 정권이 공직을 전리품처럼 취급하고 이를 통해 해당 분야에서 오랫동안 노력해온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 분명 문제가 있다.
또한 민주주의는 과정과 절차의 문제이며, 참여정부가 중시하는 '명분' 면에서 고려해봐도 낙하산 인사는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서 의원의 반론이 산자위 내에 정쟁의 파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번 산자위 국감은 여야의 협조하에 보기 좋은 모습을 여러차례 보였으며 평가도 긍정적이다.
따라서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타당한 해명이
뒤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국감장에서 더 이상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