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EU와 영국,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기고]EU와 영국,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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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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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기 (원자력기술사, CEO/Enertopia)

[에너지데일리]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Enertopia(www.enertopia.fr) 김명기 사장이 에너지데일리 독자들을 위해 펜을 들었다.   김명기 사장은 한국전력공사를 퇴직하고 지난 2000년 프랑스 파리에 Enertopia를 설립하고, 2004년에는 서울에 지사로서 에너토피아코리아를 설립했다.   Enertopia는 대한민국 항공/위성분야 및 원자력, 발전, 석유 화학, 제철, 조선, 나노산업, 위성 통신등의 첨단기술 분야의 비즈니스 파트너의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토털 프로젝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분야에 있어서는 17년의 노하우를 집결한 SCM(공급자망 관리)개발과 InternetPlatform 을 개발하여 외자 및 기술용역을 신속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김명기 대표는 프랑스 및 유럽 지역의 국제 산업 동향 등을 고려한 몇 편의 글을 기고할 예정이다. 본지는 우선 영국의 최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에 관한 글부터 부정기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 영향은?

김명기 (원자력기술사, CEO/Enertopia)
템즈 강변의 국회의사당, 버킹검궁, 그리고 빨강색 이층버스가 구불구불한 런던거리를 달리는 영국은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중학교 때부터 한번 가보고 싶은 동경의 나라였다.

2016년 6월 23일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EU에서 탈퇴(브렉시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온 세상의 이목이 영국과 유럽에 집중했다.

2002년에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 2008년 유럽, 그리고 2012년 아시안 국가에 이르는 세계 금융 불안정이 이제 안정돼 가는 시점에서의 이 결정은 정치, 경제, 군사 면에서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EU의 탄생은 1952년 석탄 및 철강 시장의 단일화인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에 이은 1957년의 파리조약에 서명한 프랑스, 서독, 이탈리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그 6개국이 합의해 발족한 관세동맹인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경제공동체>에 이르고, 영국은 1973년 EEC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EEC는 프랑스 대통령 미테랑(Mitterand), 서독의 총리 콜(KOHL)의 구상으로 1993년 11월EU(유럽동맹)로서 출범하게 됐다.

EU는 현재 27개국(영국제외)이 정치 및 경제의 동맹체로서 벨기에 브뤼셀에 EU 본부가 있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에 EU의회가 있다. 회원국은 경제규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1999년에는 EU 화폐 단일화기구가 설립됐고 이후 유럽 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이 설립되었으며 2002년부터 19개국 회원국이 Euro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영국은 Euro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국화폐인 파운드를 사용하고 있다.

EU 회원국 간의 인력자원, 상품, 서비스 및 투자가 자유롭고, 특히 유럽 시민권자는 1993년부터 일자리를 찾아 국경을 자유롭게 이동 할 수 있고, EU회원국 간 교역은 단일시장이 적용되어 무관세로 이루어지며, EU가 전 세계 국가간 맺은 국제조약은 모든 회원국에 동시에 적용돼 혜택을 공유한다. (참고, 한-EU간FTA)

영국은 EU회원국으로서 매년 30조원 규모의 분담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EU 차원의 공동농업정책, 다양한 경제개발, 과학 연구 개발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는 보조금, 수행비용을 EU로부터 돌려받고 있으며 그 규모는 10조를 넘어선다.

영국이 EU탈퇴를 결정함에 따라 향후 영국은 EU회원국 간의 무역에 대해 무통관, 무관세가 철폐되고 회원국 간의 거래가 국제무역으로 처리되어 EU회원국-영국간의 별도의 통관절차, 관세부과를 위한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또,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도 불가하게 돼 과거 영국인들이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었던 것이 막히고 대신 주재하고자 하는 나라와 영국간의 비자 협정이 추진돼야 하며, 영국에 근무하는 EU 회원 국민을 위한 EU-영국 정부 간의 비자 협정이 이뤄져야 한다.

미국(은행, 보험 등), 일본(중공업, 자동차 등), 중국, 한국(반도체 등)은 EU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EU회원 국 중 어느 한 곳에 본사를 설치하며 전 회원국가에서 영업을 할 수 가있는 특전이 있는데, 영국이 EU 회원국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이들 기업들은 영국을 빠져나와 프랑스, 독일 등으로 본사를 이전해야한다.

약 2년 간의 협상을 통해 EU를 공식 탈퇴하게 될 영국은 매년 EU 분담금 납부의무(30조원규모)를 하지 않아도 되고 또 EU회원국으로서 지켜야 할 각종 대 EU차원의 경제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국은 자유로운 화폐발행, 간섭받지않는 재정건전성, 더강화된 난민수용 등의 주요 정치 및 경제 이슈에 대해 EU 차원의 결정 및 규제로부터 구애받지 않는 영국식으로 처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됐다.

EU 리스본 조약 50조는 탈퇴를 원하는 회원국은 EU 이사회에 탈퇴를 통보하고 EU 이사회와 탈퇴 협상을 전개하여야 하고, 탈퇴를 통보한 날로 부터 2년이 되면 협상 완료와 관계 없이 자동 탈퇴 된다.

영국은 가능한 천천히 EU 탈퇴 협상을 추진함으로써 기존에 누리고 있는 EU 회원국 혜택을 가능한 길게 유지하면서 대 EU 및 대EU 회원국간의 개별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감으로서 탈 EU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이웃대륙인 EU간의 관계 및 교역을 현상과 같이 유지하려 하고 있다.

반면, EU 핵심 국가인 프랑스 및 독일은 가능 한 빨리 영국을 EU로부터 탈퇴시킴으로써 EU회원국으로서 누렸던 혜택을 박탈해 분담금 납부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영국인에게 보여줌으로서 추가적인 탈퇴를 방지하고 또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자국 내 유치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

영국의 이번 EU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 실시는 전임 총리인 캐머런 총리의 재선 공약의 실행으로 이뤄졌으며, 국민의 51.9%가 탈퇴를 지지하였으며탈퇴 반대표와의 차이는 100만표를 넘었다.

국제 거래가 활발한 런던, 독립을 그리는 스코틀렌드 지역은 탈퇴반대(No)에 비중을 많이 둔 반면 웨일스, 잉글리쉬 쉬라이언 지역 등에서는 탈퇴찬성(Yes)에 더 많은 표를 던졌다.

도시인, 젊은층, 고학력자, 중산층이상의 국민은 EU잔류를 원했고 그 반대쪽에 있는 국민들 대부분은 새로운 돌파구로서 EU 탈퇴를 원했다.

캐머런에 이어 2016년 7월13일 총리로 취임 한 제2의 대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는 테리사메이 총리는 이러한 민심을 고려하여 보수당은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봉사하는 정당이 될 것이다. 소수 특권층이 아니라 모두에게 일하는 영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메이 총리는 EU 주도국인 독일과 프랑스에서 각각 엥겔라 메르켈 총리와 올랑드 대통령을 만나 EU 탈퇴에 대해 논의했다.

EU 탈퇴 협상을 위한 준비기간을 달라는 메이 총리의 요청에 프랑스와 독일의 두 정상은 공통적으로 영국이 EU 탈퇴 협상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나 가능한 빨리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고 답하였고, 영국이 EU 단일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EU-영국간의 인력, 상품, 서비스 및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영국이 세계 경제 5대 대국임을 고려할 때, 향후 전개 된 EU-영국간의 협상이 부정적일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지만, 영국의 EU 탈퇴는 분명 영국 경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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