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은 표현만 다를 뿐 과거부터 추진돼온 민영화와 다름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는 국민들에게는 실익이 전혀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전력·가스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연구실장)은 "현재 추진되는 에너지 산업 기능조정 내용은 대기업과 재벌에게는 이익을 주지만, 국민들에게는 실익이 전혀 없다"면서 "에너지 민영화는 대기업·재벌의 이해관계, 정부의 비호와 맞물려 하나의 그림으로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재도 한국가스공사지부 지부장은 "천연가스 민간개방 확대 정책은 가스요금 인상, 전기요금 인하 기회 상실, 천연가스산업의 안전성 훼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현행 직수입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국가 에너지믹스 정책 변화, 생산기지 건설·운영의 공공부문 일원화를 통한 안전성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석 한국전력기술 노동조합 위원장은 "에너지 기능조정과 원전안전은 결코 모순되는 정책이 아니어야 한다"면서 "투자재원 마련과 재벌자본의 수익성을 안전보다 중시하는 지금 같은 에너지 기능조정은 원전종사자로서 대단히 불안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유승민 한신대학교 강사는 "재정 상황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 속한 지자체들은 민영화가 아니라 재공영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오동 민주법연 회장(아주대학교 교수)은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즉 사유화 추진은 헌법이 요청하는 가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