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서부호주 집권 연합당(자유·국민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당(Nationals)이 철광석에 대한 새로운 세제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GECC)가 17일 발표한 국제에너지동향에 따르면 서부호주 국민당 신임대표로 유력시되고 있는 Brenden Grylls는 2017년 3월 개최예정인 서부호주 총선에서 재집권시 서부호주 재정적차 축소를 위해 철광석 생산량에 고정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당이 추진 중인 세제안의 특징은 호주 1, 2위 철광석기업인 Rio Tinto사와 BHP사 양사를 대상으로 철광석 생산 톤당 5호주달러씩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FMG사 등 여타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Rio Tinto사와 BHP사 양사를 특정한 이유는 ‘60년대에 체결된 서부호주와 양사 간의 생산토지임대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유지를 사용하는 양사 광산현장의 토지 임대료가 지난 50년간 조정이 없어 철광석 톤당 0.25호주달러에서 5호주달러로 상향하는 등 이를 현실화하려는 것.

반면 FMG사, Roy Hill사 등 신생기업의 임대료는 이미 현실화된 것으로 간주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세제안은 특정 2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연립 집권당인 자유당도 반대하고 있어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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