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최근 전력정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전력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지속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한 전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전력정책을 담고 있다. 전력정책의 핵심기조는 적정발전 설비용량을 운영에 반영하고, 석탄화력과 원전을 중장기적으로는 단계적 감축하는 한편 친환경·신재생에너지 공급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전력정책을 2회에 걸쳐 요약 정리한다. <변국영 기자>
최근 우리나라 전력소비량과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OECD 전체회원국의 전력생산량은 최근 14년간 41.5% 증가했으나 우리나라는 무려 10배 넘는 410.5%가 증가했다.
따라서 전력수요관리는 사용량이 13%에 불과한 가정용에 맞춰질 것이 아니라 55%를 차지하는 산업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전력수요의 25% 가량은 대기업이 사용한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기업에 원가보다 낮게 판매한 전기요금이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한국전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0대 대기업에게 총 3조5000억원 가량 원가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기업은 연간 1조원 가량의 전기요금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요금단가가 대폭 증가하게 돼 일반 가정에서 소위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된다.
국민의당은 이같은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전력수요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1·2단계 통합 1단계 요금적용, 3·4단계 통합 3단계 요금적용)하고 전력다소비 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확대를 억제해야 한다. 2014년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 기준으로 석탄화력은 39.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59% 가량이 석탄화력에서 발생한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발전원별 온실가스 배출비율은 석탄화력이 LNG발전의 2.5배에 이르고 있다.
석탄화력 감축 없이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은 53기가 운영 중이고 정부는 향후 20기를 신설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수명이 만료된 석탄화력발전의 연장운용 중단, 그리고 향후 신설할 계획인 20기 중 공정률 10% 미만인 9기의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고 건설여부의 적정성 여부를 세밀하게 따질 방침이다.
원전은 안전성과 방폐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력원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되기 어렵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국 정부는 노후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점진적인 원전폐기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반대로 원전 중심의 전력수급계획을 고집하고 있다. 2014년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 기준으로 원전은 30.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향후 12기의 원전을 새로 짓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과거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던 중저준위 방폐장 선정에 이어 최근 정부는 고준위방폐장 선정절차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중저준위 방폐장 선정 때보다 더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재발할 조짐이다. 방폐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고 최종적으로는 가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수명이 만료된 원전의 연장운용을 중단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신설할 계획인 12기의 건설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며 이중 아직 건설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8기에 대해서는 건설의 적정성 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따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