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참고 삼아 적어보자면, 정부의 에너지분야 기능조정 방안의 큰 틀은 경쟁(민간개방)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판매(소매) 분야,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분야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력발전 5사·한국수력원자력·한전KDN·한국가스기술공사 상장, 한국지역난방기술 등 10개 자회사·출자회사 매각, 화력발전 정비시장 민간개방 확대, 원자력발전소 상세설계 기능 민간개방 확대, 해외자원개발 기능조정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가장 눈길을 끄는 전력과 가스분야 민간개방을 보자.
전력의 경우 판매 부문 독점구조로 인해 경쟁이 없고 전기 판매와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 창출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OECD 대부분 국가가 2000년대 전후 전력판매 부문에 경쟁을 도입, 전기요금 인하와 통신과 결합한 신규 서비스 창출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스 분야 역시 도입·판매시장의 독점 및 경쟁 부재로 국제가스시장의 수급상황에 탄력적 대응이 어렵고 도입단가를 낮출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경쟁체제 조성을 통해 가스 도입비용을 절감하고 민간 에너지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편익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판단,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논리는 2000년대 초반, 에너지 구조개편 때부터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반대하는 측은 에너지 산업의 공공성을 고려해야 하며, 오히려 요금인상과 안전성 저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민영화를 실시했던 국가와 지자체들이 그 폐해로 인해 속속 '재공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서영표 제주대 교수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한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공유하고 있는 믿음은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라면서 "이는 주장이라기보다는 맹목적인 믿음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사실 정부는 이번에 에너지 산업 기능조정이라는 표현을 들고 나왔지만, 이는 과거 구조개편, 선진화 등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고려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15년째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면 결론에 도달했을 법 한데 우리는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신기후체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구호는 요란하게 외치고 있으면서 민영화 문제는 왜 제자리일까. '우리 전력산업에는 철학이 없다'는 지적이 떠오른다. 이 지적이 비단 전력산업에만 적용될까. 우리 에너지 산업이 나아가야 할 철학부터 재정립하는 것이 먼저일 듯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