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계획 수립 주기 1년으로 단축, FIT 재도입·RPS 강화로 신재생 확대
전력은 수요에 맞춰 공급설비가 결정된다. 전력정책은 전력과 소비를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요관리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현재 정부는 소극적 절전캠페인 외에는 전력 수요관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민간에서 다양한 수요관리시스템이 개발돼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수요관리를 위해 도입한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개장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정체상태다. 정부가 사실상 수요관리를 포기하고 전력소비를 조장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드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현행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수요예측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지적이 수립 당시부터 있었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기획에서 정부가 예측한 전력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2.1%였지만 실제 전력소비증가율은 2013년 1.3%, 2014년 0.6%, 2015년 1.3%에 불과했다.
전력수요 예측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제성장률은 2015년 실제 성장률 2.6%에도 불구하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3.5%로 반영하는 등 예측 경제성장률과 실제 경제성장률간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설비예비율 22%의 적정성과 부정확성도 논란거리다. 국민의당은 조만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
국민의당은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 효율적 전력사용을 위해 수요관리시스템을 도입, 활용하는 기업에게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전기사업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
또한 정체상태에 빠져있는 수요자원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력시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화하도록 전기사업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
전력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전력정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또한 절차의 투명성도 확보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급변하는 전력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력수요관리와 설비계획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2년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최근 정부는 가동률 저하로 경영난에 빠진 민간 LNG발전사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15년간 고정됐던 용량요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실성 있게 용량요금이 조정돼야 한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OECD국가 중 꼴찌다. 정부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환경이 열악한 탓이라고 변명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신재생에너지 환경이 더욱 열악한 독일은 2015년 현재 전체 전력소비량의 32.6%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앞다퉈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1년 FIT(발전차액지원제도) 폐지 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상태다. FIT를 대체해 2012년 도입한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 제도는 의무비율을 조정한지 1년만에 또다시 수정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밀양 송전탑 문제를 비롯해 송전시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형 기저발전 중심의 전력공급체계는 전력공급지와 생산지의 불일치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기저발전인 석탄화력과 원전은 급수 문제로 바닷가에 위치하고 이로 인한 대규모 송전시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송전시설과 관련한 집단민원은 전국적으로 370여건에 달한다.
송전시설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전기를 생산해 바로 소비하는 전력공급시스템인 분산형전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국민의당은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를 개선(전기사업법 개정 추진)하고 FIT 제도를 재도입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지원하며, RPS 의무비율을 확대(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추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 분산형전원의 확대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폭 반영하도록 한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바라보는 에너지 100년 대계가 필요하며 그 중 가장 핵심이 전력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수요관리를 사실상 방치하며 공급 일변도의 전력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공급 일변도의 전력정책으로 인한 필요 이상의 발전설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고준위방폐장 선정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됨은 물론 수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일 제4정조위원장은 “정부가 전체 전력사용량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한 절감 대책은 전혀 내놓지 못한 채 13%밖에 차지하지 않는 가정용 전기에만 절전을 강요하는 온당치 못한 전기요금체계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손금주의원은 “철저한 전력수요관리는 물론 현재 과대계상된 전력수요예측을 재점검해 불필요한 석탄화력과 원전설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친환경·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