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자회사인 발전회사가 자가용 LNG 직도입을 추진할 경우 연간 5544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산자위 박재완 의원에게 제출한 'LNG 요금구조 개선 및 LNG 직도입 경제성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회사가 연간 300만톤을 직접 도입할 경우 종합효과가 2156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에경연이 올 초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에서 의뢰받아 연구용역을 수행,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직도입에 의한 천연가스 인하효과는 연간 600만톤을 직도입 할 경우 원료비 인하효과는 5382억원, 공급비용 인하효과는 162억원으로 총 554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에경연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2003년에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도입금액은 5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총 1차 에너지 수입금액은 3765억 달러의 13.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천연가스산업은 전형적인 네트워크산업으로 독점이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 LNG 도입 및 도매사업은 모두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담당해 왔으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수요 충족을 위해 LNG 장기도입게약도 독자적으로 체결해 온 것이다.
보고서는 발전회사간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는 발전용 연료의 효율적 조달이며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이 자가용 직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발전회사들의 직도입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PNG사업의 추진이 곤란하고 발전회사에 대한 특혜여부, 천연가스 수급조정기능 상실문제, 개별도입에 따른 가격 등 계약 조건의 악화문제, 기존도입 물량 처리문제 등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들은 해결이 가능하거나 문제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산업구조는 규제가 완화되고 시장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천연가스 소비자는 공급자 선택권을 갖고 원하는 방식에 의해 천연가스를 조달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스산업구조개편의 지연으로 전면적인 경쟁도입은 어렵지만 직도입을 통한 간접경쟁이 시작됐다고 내다봤다.
이미 LNG 직도입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정부가 특정기업의 직도입에 대해 차별적으로 제한하거나 직도입의 시기를 뒤로 미루도록 종용하는 것은 직도입 제도의 취지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기존 LNG 도입계약의 불리한 조건을 이유로 신규 직도입 물량에 대해 부과금을 부과하거나 별도의 비용을 추가하는 것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교차보조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그러나 발전용 LNG 직도입 허용은 발전원가의 인하를 통해 전력소비자의 요금을 인하시수 있어 발전회사의 특혜라고 평가하는 것은 잘 못된 것이며 오히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발전회사의 LNG 직도입으로 인해 국내 가스수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는 가스공사의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PNG 도입은 여러 가지 문제로 도입시점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PNG 도입은 여러 가지 문제로 도입시점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동해-1 가스전을 저장설비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된다면 LNG 수급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