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여대야소 정국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국감은 특히 초선 의원들이 대거 포진, 예년과는 뭔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관심이 높았던 만큼 평가도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으나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단은 생산적 활동이었다는 평이다.
산업자원위원회의 국감은 무엇보다 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예년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됐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반가운 현상으로 환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최근 지속된 고유가가 한몫을 했다. 과거 70년대 석유파동으로 동력자원부가 신설되던 당시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고무적 현상이라는 평가다. 이러한 관심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해 에너지 강국을 이뤄가는 밑거름이 되길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다양한 헤프닝도 연출돼 눈길을 끌었다. 한국가스공사는 사상 유례없는 2차국감이 진행됐다. 가스공사는 국감 시작전 노조가 퍼포먼스 등을 동원한 시위 아닌 시위로 국감위원들을 자극한데 이어 마이크마저 불통되는 등 악재가 겹쳐 일정을 변경해가며 두 번씩이나 국감을 받는 새로운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덕분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감을 받지 않는 행운(?)을 얻었다.
이외에도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에서는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이 증거자료로 준비한 오염된 물을 녹차로 오해해 옆자리의 같은당 김용갑 의원이 들이키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석탄공사 국감에서는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역구와 연계된 탄광 광부들의 애기를 하면서 울먹이다 퇴장하는 감성적 장면이 보여지기도 했다.
또한 사상 처음으로 여야 의원들이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은다는 의미로 중소기업청 국감에서 대칭적 자리배열을 탈피, 옆자리에 나란히 섞어 앉아 일시적 이나마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또 산하기관 임원들의 낙하산 인사가 도마위에 올랐다. 참여정부 이후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아래 산하기관장의 공모가 진행됐지만 이번 국감에서 헛구호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산하기관의 감사들의 자격여부를 놓고 몰아치는 의원들의 일성은 국감장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야말로 감사 등 임원들의 수난의 시간이었다. 특히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산하기관장의 낙하산 인사 및 고위직의 증가에 대해 준비한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며 수감기관장을 몰아붙여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마지막으로 진행된 산업자원부 종합감사에 눈길이 모아졌다. 산하기관 국감을 거쳐 집중적으로 2일동안 계속된 산자부 국감에서는 그동안 축적해온 감사위원들의 역량이 총동원되면서 이희범 장관을 긴장시켰다. 날카로운 지적과 정책대안 제시가 다양하게 이뤄진 국감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된 것은 에너지 행정조직의 확대개편 부분이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맹형규 위원장은 이에 대한 개정법안을 의견수렴을 거쳐 올 정기국회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정무직으로 차관급 본부장을 신설하고 각 에너지분야별 조직을 확대,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개편이 이뤄질 경우 에너지 분야의 발전은 물론 효율성 제고와 함께 에너지 업계 활성화가 전망되고 있다.
고유가와 함께 이번 국감에서 새롭게 부각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애정과 관심이 지속되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