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등 적극적 추진으로 국민 행복 실현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로 정부3.0 가치 적극 반영
지난해 11월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지자체, 에너지공급사 등 5만여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계획 대비 신청률 96%(52만 가구)의 성과를 이뤘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후 수급대상자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및 개선 사항을 조사한 결과 수급대상자는 84%, 담당 공무원은 72%가 에너지바우처사업이 제도의 취지에 맞고 성공적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안내 강화와 이용 절차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3.0 국민맞춤형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해당 지역 사정에 밝은 전기·가스검침원과 우편집배원, 이·통장과 협력해 몰라서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서비스 전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다른 복지사업과의 수급대상자 정보 공유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사망 시 바우처를 가구원에게 자동 승계하고 기수급자에게는 이용가능한 에너지원 및 방식을 선제적으로 안내 후 별도 방문 없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은 지난 7월 저에너지 건축설계 유도를 위해 최신 건축물 설계 트랜드를 확인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계획서 통계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시범 공개했다.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의 건축 허가 신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관련 통계 및 비교 자료가 없어서 작성 경험이 적은 소규모 설계사무소에서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로 인해 건축 허가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단은 한국감정원과 협업을 통해 연 2만 여건에 해당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DB를 확보하고 에너지절약계획서 통계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건축, 전기, 기계,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설계요소에 대한 지역별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 의견, 온라인 민원 등을 고려해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설계 요소별 통계 서비스 기능을 설계하고 최신 건축물 설계 트랜드를 확인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계획서 통계 시스템 홈페이지를 국내 최초로 지난 7월에 시범 공개했다.
해당 시스템에 설계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설계요소인 단열성능, 기밀성능, 설비효율 등 입력 시, 유사 건축물 대비 에너지절약설계 수준 비교가 가능하다.
향후 건축사, 서비스디자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디자인단 구성, 시범 운영 기간 동안의 사용자 피드백 반영 등을 통해 에너지절약계획서 통계시스템을 사용자 편의 위주로 개선하고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시 필요한 국내 동향 정보 및 저에너지 건축물 사례를 통합해 12월에 정식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학 및 연구기관은 연도별 열관류율 추세, 건축물 설계요소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등을 활용해 연구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절약계획서 기준 변경을 위한 평가항목 조정, 지역별 열관류율 기준 설정 등의 정책 결정 지원 기능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행정이 기대된다.
공단은 기후변화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정부3.0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공단은 기업이나 지자체 등에서 행사를 개최할 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형 행사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지자체, 행사대행사, 온실가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업체를 구성하고 행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행사 기획자 등이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로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조직경계 설정부터 감축량 인증 단계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인증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발맞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신산업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참여하여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했다. 8월부터 전국 5대 권역에서 총 150개교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매직토크콘서트, ▴공기업 임직원의 진로특강, ▴실험 및 실습, ▴발전소 및 홍보관 현장학습, ▴전문가인터뷰 및 대학생멘토링, ▴에너지골든벨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운영되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전국 5대 권역에서 총 150개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학교와 30여개 현장학습지 등에서 총 5일간 진로특강과 실험실습, 현장학습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현장전문가 직업인터뷰와 전국의 주요 국공립 대학과 연계한 대학생멘토링을 통해 선배의 입장에서 청소년에게 관련 학과와 진로 선택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여 손에 잡히는 진로탐색을 지원한다.
공단은 정부3.0을 사업 전반에 적용해 혁신 활동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정부3.0 추진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국민맞춤형 에너지바우처 (박스)
범정부 3.0 우수사례 30선에 선정
18대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에너지바우처(난방에너지 이용권) 사업은 겨울철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2년 겨울 전남 고흥에선 60대 할머니와 여섯 살 손자가 화제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개월의 전기요금 15만원을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기자 촛불을 켜고 자다가 그만 화마에 휩싸인 것이다.
그 뒤 정부 주도로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비로 지출하는 이른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2015년 11월부터 시행됐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이면서 가구원 중에 겨울철 난방이 더 필요한 영유아(6세 미만), 장애인(1~6급 등록 장애인), 노인(65세 이상)이 1인이상 포함된 가구로 바우처를 통해 전기, 가스, 지역난방, LPG, 등유, 연탄을 선택 구입할 수 있다.
공단은 이 과정에서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정부3.0을 추진해 에너지바우처와 관련된 5만여 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했다. 수급 대상자가 거주지 인근의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했다.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LPG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실물카드 지원뿐 아니라 공동주택에서는 에너지요금이 알아서 차감될 수 있도록 에너지 공급사, 아파트관리사무소 등과 협조해 요금 차감 방식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해 공단은 복지관련 사업이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계획 대비 신청률 96%(52만 가구)의 성과를 이뤘으며 범정부 3.0 우수사례 30선에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