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 시작된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의원들마다 각종 자료를 쏟아내면서 피감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여소야대 형국에서 치러지는 국감이고, 최근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돼 있는 경주 지역에서 역대 최대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원전 추가 건설 타당성,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필요성, 해외자원개발 투자 등 핵심 이슈들도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번 국감은 국민들의 생명 및 실생활과 직결되는 원전 안전성 및 전기요금 누진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자원개발 등을 핵심 이슈로 다룬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정감사가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데다가 준비기간도 짧고 정치적으로도 예민한 사안들도 많다는 점에서 정책국감이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특히 그동안의 국감에서 우리는 의원 개개인의 지지도나 인기를 의식한 질의와 추궁에 치중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치적 공방을 자제하고 피감기관에 대한 군기잡기 등 몰아세우기식 구태 역시 재현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성숙된 국감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권리의 장인 동시에 의무의 장이다.
특히 바람직한 행정을 위해 국정 전반에 대해 비판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다.
따라서 이번 국감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 에너지 공기업, 출연공공기관 등에 대한 각종 현안과 의제에 대해 심도 깊게 다루고 올바른 대책을 수립하고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피감기관 역시 소나기를 잠시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국감에 임해서는 안 된다.
성실한 자료 제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지체 없는 처리와 보고 등 내실 있는 국감이 되도록 성실히 임해주기 바란다.
이번 20대 국회 첫 국감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관심은 예전과 다르게 자못 크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회와 피감기관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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