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윤호철 기자] 정부가 산업은행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한전에 과다한 배당을 요구했음을 시사하는 한전의 내부 자료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입수한 제3차 이사회 이사별 발언내용에 따르면 지난 2월 29일 열린 이사회는 한전의 과다한 배당에 논란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발언록에 따르면 이사회 의장 등 몇 이사들은 한전의 이익이 강남 본사부지 매각에 따른 특별이익이기 때문에 한전 자산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배당액이 과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이사회 의장의 경우 기획재정부에 과다 배당 결정 철회 요구를 할 수 없는지 물을 정도로 과다한 배당결정에 대한 적지 않은 반대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모 이사의 경우 과다한 배당은 2015년에 2조 가까운 손실이 발생한 산업은행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르면, 배당의 가장 큰 수혜자는 한전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인데, 대형국책 기관의 문제는 한전의 과다배당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배당성향 상향은 기재부가 ‘정부 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 방향’보고를 발표한 지난 2014년부터 예상된 바 있다. 당시 기재부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배당수입의 합리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배당수입으로 재정 부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결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등을 통한 한전의 막대한 이익이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기재부의 세수 부족분과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의 적자액 보전에 쓰이게 된 것이다.
홍익표 의원은 “정부가 정책실패로 인한 대형 국책은행의 적자나 세수 부족 보전을 위해 글로벌 트렌드와도 맞지 않는 과다한 배당을 했음이 이사회 발언록을 통해 드러났다”며, “공기업인 한전으로서는 정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밖에 없겠지만, 정부의 결정 과정에 국민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며 정부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홍익표 의원은 “기재부 예규에 불과한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통해 한전 등 정부 출자기관의 이익분을 쌈짓돈처럼 쓰고 있음”을 지적하고, “일반 국민의 전기요금에서 발생한 한전의 수익이 당연히 국민을 지원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