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의락(대구 북을)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특허담보대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관공서·은행 등이 납품처인 업체에 집중 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담보대출사업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경제적 기술 가치로 평가하여 담보로 활용함으로써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금융 시장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즉, 지식재산권이라는 상대적 리스크를 안고 시작한 사업인 만큼 본연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납품처가 대기업·관공서·은행 등 소위 ‘납품처가 튼튼한’ 업체에 대한 지원 비율이 2013년 36.8%에서 해마다 증가해 2016년 9월 현재 5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력 3~7년차인 창업기업, 즉 ‘죽음의 계곡(데스밸리)’에 직면한 기업에 대한 대출 역시 같은 기간 42.1%에서 33.9%로 낮아지고 있다.
홍 의원은 95%가 운전자금 대출인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밝혔다. 사업 목적이 기술거래 활성화인 만큼, 시설투자를 유도해 기술가치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물적담보 없이 지식재산권만으로 지원하는 만큼 리스크를 감수한 사업이다.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대로 된 대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 초기 기술개발 연구에 자금이 소진된 ‘데스밸리기업’에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