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무원 출신들의 여전한 산하기관 '재취업'
[기자수첩] 공무원 출신들의 여전한 산하기관 '재취업'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6.09.30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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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관피아'라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길속에 잦아드는 듯 보였던 공무원 출신들의 산하기관으로의 '재취업'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9일 중소기업청·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경우 2012년 이후 한해도 빠짐 없이 중기청 출신이 원장과 본부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12년부터 회장과 임원직에 재직중이며, 창업진흥원은 2010년 이후부터 원장과 본부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은 특허청 출신들의 재취업 장소였다. 현재 재임 중인 원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특허청을 거쳤다. 한국특허정보원 역시 이와 비슷했고, 부설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에도 곳곳에 자리잡고 있었다.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전략물자관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들이 포진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 의원도 특허청 산하기관 5개 기관장이 모두 특허청 출신이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 국감에서 이같은 사안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관장을 공모한 지식재산연구원과 지식재산전략원은 여전히 특허청 출신을 원장으로 임명했다. 특허청은 별도로 '특허마피아'로 불리기도 한다.

2016년 5월 기준 산하기관과 특허청이 맺은 수의계약은 1181억원. 이는 총계약금액 1648억원의 72%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같은 특허청과 산하기관간 수의계약 문제는 국회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지만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난 2014년 국회의 지적에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채용부정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특허청이 최근 3년간의 채용비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하기관 5곳(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모두에서 채용부정이 적발됐다. 그러나 조치결과는 제도 개선 요구가 전부였다.

사례별로 보면 같은 대학 동문인 직원을 평가위원에 포함시켰거나, 서류전형 합격자를 미리 정해놓고 점수를 사후에 부여한 곳도 있었고, 응시자가 필기테스트의 답안을 공란으로 제출해 점수를 부여할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최소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같은 모습을 보자면 공무원들의 산하기관 또는 협·단체로의 재취업은 '잠시 주춤'하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다. 여론을 지켜보다가 적당하다 여겨지는 시점부터 그 폭을 확대할 것 같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사실 정부 출신의 재취업이 같는 장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부작용 역시 크다는데 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부작용을 큰 대가를 치르며 겪게도 했다. 그들이 얘기하는 '특수한 상황' 역시 쉽게 납득하기가 힘들다. 올바른 인재의 영입은 공정성에서 출발한다. '그들만의 리그'는 현 정부가 입이 닳도록 외치는 '비정상의 정상화'와는 전혀 대조적인 모습임을 다시 한번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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