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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바이오연료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장호남/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명예교수(아시아 생물공학 연합체(AFOB)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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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30  1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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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 연료용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은 아직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바이오 디젤은 폐식용유, 동물 유지, 수입 팜유로 국내에서 시작은 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충분하지 못하다. 에탄올은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이다.

과거에는 에너지만 있고 환경은 없었지만 기후변화협약에 발 맞추어 지구온난화 방지와 미세먼지 절감에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에너지 수급보다는 환경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된 셈이다. 휘발유에 anti-knocking agent로 초기에는 (CH4)4Pb이 쓰이다가 다음에 나온 MTBE가 사용되었지만 이것도 지하수 오염에 유해 논란으로 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고 에탄올로 대체되고 있다. 

생물연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에탄올, 바이오 디젤은 현재 사람이 먹는 식량과 경쟁을 하고 있다. 식량가격 상승에 문제가 되고 있어 급기야는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바이오 연료(에탄올, 부탄올)를 만들자는 노력이 오랜 연구 끝에 미국과 중국에서는 결실을 맺고 있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CO2 배출 의무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바이오연료가 불가피하다. 바이오연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적으로 시장진입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제해야 한다. 또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지원법을 만들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시장을 두고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정부가 먼저 시장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역할과 관련,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예를 들어 보자.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는 누구나 사용해 보면 편리하고 위생적이며 경제적인 처리법이다. 그런데도 사용이 금지된 후,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독자기술이 개발돼 실증실험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데도 아직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만 예상되는 연간 수조원의 매출과 수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분쇄기 제조, 유통 산업, 서비스 산업도 기대할 수 있다. 처음 상용화 기술을 개발한 업체는 국회에 법이 통과되지 못해 이미 도산해버린 상태이다.

두 번째는 국내 제품이나 원료가 없는 경우는 수입완제품으로 먼저 시장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산연료가 점진적으로 보급되도록 정부와 관련업계가 노력을 해야 하고, 국산원료가 비싸면 수입원료라도 가지고 먼저 국내에서 생산을 시작해야 한다. 

외국제품을 수입해야 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최종제품인 생물연료가 국제경쟁력이 없으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제품은 공급비율을 설정, 약간 가격이 비싸더라도 국산연료를 사용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최종제품에 대한 직접 보조금 보다는 국산원료, 국내고용창출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두고, 연구개발비 지원, 심지어는 생산시설 구축에 투자 형태로라도 지원을 했으면 한다.

우리나라에는 음식물 쓰레기 100만톤, 기타 폐기물 1700만톤, 매년 발생하는 바이오매스가 1억톤(해조류 제외)이 있다. 이러한 바이오 매스를 기반으로 연료사업이 성공하려면 원료의 총량과 원료의 품질, 수송비, 최종소비자 가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제 시작하는 한국바이오연료포럼이 우리나라의 생물기반 바이오연료 산업의 활성화에 일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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