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에 따른 적자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자원 개발 실패와 자원 가격 하락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원 공기업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국감에서 산업위 위원들은 자원개발공기업 3사의 이자비용만 5조 2300억원 규모에 달한다면서 자원개발 공기업의 천문학적인 부채와 적자경영 지속 등을 지적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과 대안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했다.

특히 이날 산업위 의원들은 자원개발 공기업들이 자구 노력을 통해 지금의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자원개발공기업 3사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금융 이자비용은 각 사업이 시작한 시점부터 지난 8월까지 모두 5조23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자원 공기업 3사가 해외자원 개발에 25조 4000억원을 투자해 5조6152억원을 회수한 점을 고려하면 회수 금액 대부분을 이자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석유공사는 하베스트, 다나, 앵커 등의 사업에서 3조1967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암바토비, 볼레오 등의 사업에서 6665억원, 한국가스공사는 1조3595억원을 이자비용으로 부담하고 있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암바토비 프로젝트는 이자비용이 5442억원으로 최대 규모였다.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한 하베스트 사업 관련 이자비용은 4491억원으로 2위였다.

이찬열 의원은 “MB정권의 무분별한 해외자원 개발 탓에 혈세가 무려 19조8000억원 낭비됐다”며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치밀하게 해외자원 개발 전략을 수립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유공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의심이 가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중장기 재무전망을 해보면 5조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살 수 있는 방향이 나온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투자한 하베스트와 다나를 계속 운영할 경우 2020년까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각각 6852억과 4554억 원에 달하는 등 석유공사가 계속기업으로 유지되려면 2020년까지 최소한 2조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

유 의원은 따라서 만약 증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석유공사는 투자축소에 따른 경영 실절 악화, 금융비용 증가 악순환으로 디폴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산의 70%를 청산할 계획이지만 이들은 제값 받고 팔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해당 문제를 공기업에게만 맡기지 말고 각 자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사실상 중단된 해외자원개발의 재개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정훈 의원은 최근 2~3년간 자원공기업의 신규투자가 전무한 부분을 지적하며 국제유가와 광물가격이 저렴한 지금 신규 해외자원개발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에너지가 없는 나라에서 자원은 생존의 문제”라며 “국제적으로 신고립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저렴한 지금 자원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원개발펀드 중에서도 트로이카펀드가 특히 문제”라며 “이는 전체 펀드금액 80% 이상을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석유공사 등 공공기관이 모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지난해 자원3사 부채현황과 당기순이익을 보면 석유공사는 4조5000억원 손실, 광물공사는 2조원 손실을 봤다. 올해도 추가손실이 예상된다. 가스공사가 해외파트 손실을 국내파트로 메꿀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최연혜 새누리당 의원은 “여러 자원외교 실패가 누적된 결과 석유공사와 한국광물공사 재정상황이 특히 심각하다”며 “광물자원공사가 2009년 희토류에 투자했지만 희토류 가격은 2012까지 꼭짓점을 찍고 반토막으로 떨어진 상태이고, 니켈광산은 니켈가격이 톤당 2만4000달러가 넘은 2006년에 투자를 시작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니켈 평균가격이 8600원으로 30~35%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투자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추이나 제반 상황에 대해 치밀한 계획이 부족했다”며 “사업별로 명확하게 원자재 가격추이와 사업성 여부, 회수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가스 판매량 감소와 수급오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은 원전·석탄 등 기저발전 증가에 따른 LNG 사용량 감소를 지적하면서 민관공 합동의 통합 가스수급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용량 감소로 계약물량을 도입하지 않아도 비용을 지불하는 TOP(take or pay) 조항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했다. 홍의락 의원(무소속)도 가스 도입과 수요의 오차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수급오차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스시설 지진대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지난 경주 강진 때 가스공사가 관리하는 지진계측기 다수가 노후화되어 있어 계측 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지진계측기 노후를 인정하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지진계측기 개선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가스공사가 지난 9월 12일 경주지진 발생 당시 고압가스 공급배관망 및 정압관리소의 내진설계 기준을 훌쩍 넘어서는 지진계측값들을 보고 받고도 폭발위험을 안은 채 가스공급을 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가스공사 본사 및 정압관리소, 지역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지진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처계획(EAP)을 11년 동안이나 수립하지 않아 자연재해대책법을 위반해 왔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지진 발생 직후, 즉각 상황실을 가동하고 비상대기팀을 동원해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 점검했다"면서 "만약 사고가 일어났다면 대책반을 구성했겠지만 점검 결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수리 대책반을 구성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