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5일 한국전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력공기업들의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원주 을)은 한전의 경우 2016년에만 자회사인 한전KDN, 퇴직자모임 출자회사인 전우실업에 수의계약으로 각각 94억원, 540억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한전KDN은 2012년부터 2016년 7월 말까지 323건 수의계약으로 한전으로부터 총 1162억원 규모의 일감을 받아냈다. 한전KDN은 2015년 4월 입찰담합으로 6개월 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입찰참가제한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해 제재 유예 조치를 받은 후 총 34건 수의계약으로 55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 받았다.
한전 퇴직자 모임 출자회사 전우실업은 한전과 2012년부터 2016년 7월말까지 8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총 2675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받아냈다. 지난 3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한전과 전우실업간 거래에 대해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한전이 전력계량설비 용역을 경쟁입찰로 변경했지만, 위탁물량을 세분화하지 않고 전체 물량의 85%(84억원)를 통합 발주, 전우실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도 한전의 경우 배전업무 아웃소싱 기본계획에 따라 전력계량 설비 정기시험용역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한전 퇴직자단체인‘전우회’가 출자한 ㈜제이비씨에 위탁,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당 사업을 포함한 계약 금액이 490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국전력기술과 한전KPS도 퇴직자단체가 출자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전기술은 2014년 9월 한전기술 퇴직자단체인 한기동우회가 전액 출자(자본금 2억5000만원)하여 설립한 (주)한기서비스 등과 기술인력 파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금액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77억원에 달했다. 설계 분야의 부족한 기술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충원·운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기술 '협력업체 운영업무 절차'에 따르면 해당 협력분야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 구비 여부와 관련 사업 이행실적 또는 시공능력 등을 평가해 등록요건에 부합하는 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운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한전기술은 근로자 파견사업만 하고 있을 뿐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전무할 뿐 아니라 설계 인력도 2명에 지나지 않아 설계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한기서비스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외부에서 충원한 파견근로자를 보유인력으로 인정하고 협력업체 지위를 유지시키면서까지 지명경쟁계약을 통해 기술인력 파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한전KPS도 퇴직직원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한국플랜트서비스(주), 에이스기전(주), 주식회사 삼신 등 3개사에 몰아 준 계약건수와 금액이 534건, 1138억3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체 계약건수 534건 중 수의계약이 172건, 금액으로는 296억4000만원에 달해 무려 전체 계약건수의 32.2%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제한경쟁이 253건, 655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명경쟁도 105건, 184억7000만원에 달했다. 반면 일반경쟁은 4건, 1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입찰 건수와 금액도 한전 KPS 퇴직직원 수가 많은 업체 순으로 높았다. 9명의 한전 KPS 퇴직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에이스기전(주)이 245건, 685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도 원전 상세설계 업무의 민간개방 비율을 확대할 경우 한전기술 출신 협력업체만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전기술의 원전 상세설계 하청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72개다. 이 가운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제외한 69개 가운데 한전기술, 한전, 한수원 출신이(재취업자) 1명 이상 포함된 하청업체가 절반 이상인 35개에 달했다. 대표자가 한전기술, 한전, 한수원 출신인 업체도 17개였다. 거래실적 상위 10개 협력업체 중 한전기술 등 관계사 출신 임직원이 없는 업체는 단 1곳에 불과했다.
의원들은 “퇴직자단체가 독점해왔던 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면서도 사실상 퇴직자단체에 유리하도록 계약방식을 선정함에 따라 특혜 우려가 여전하다”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하게 지적이 제기돼온 사안인 만큼 독과점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