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력계 현안,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
[사설] 전력계 현안,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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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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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중인 국정감사 기간동안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5일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9월20일부터 9월24일까지 전기요금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에너지분야 전문가, 경제학자, 행정학자, 갈등관리 전문가 등 106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관련 쟁점에 대해 진행한 설문조사 내용을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의 83.0%는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62.3%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72.6%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에 대해서는 완화해야 한다는 비율이 67.9%를 차지했다. 특히 누진제의 소득 재분배 효과에 대해서는 20.7%만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고, 65.1%는 효과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히려 역행한다는 의견도 14.2%나 됐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전력시장 민간개방 방침에 대해서는 민간개방시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는 50.9%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개편방향은 공영화를 통해 공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61.3%를 차지했다.

그리고 전기요금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책임은 관련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하지 않은 정부와 한전의 책임이라는 견해가 절대다수인 84.9%로 나타났고, 62.3%는 향후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책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같은 결과는 현재의 전기요금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설문조사에 응한 전문가 그룹의 인원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응답 내용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분야와 관련한 현재 최대 이슈라고 할 수 있으며, 전력시장 만간개방 여부는 10년 이상 진행돼오고 있는 현안이다. 또한 전기요금 책정 문제는 전력분야 전체를 관통하는 근원지다. 그리고 이들 사안은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땜질식으로 버텨왔지만 결국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리셋'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력계의 중론이다.

현정부는 여러 문제에 대해 후대에 짐을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정부3.0', '비정상의 정상화'도 크게 다르지 않는 표현이다. 전력계 현안들에 대한 책임있고 납득할만한 행보를 기대한다. 이는 당연히 걸어가야 할 결자해지의 모습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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