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충전소 설치단가 등의 문제로 전기자동차 충전소 보급 활성화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전소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여러 문제점 등으로 인해 전기자동차 충전소 보급 활성화에 많은 장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훈 의원실의 ‘현재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에 있어 문제점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한전은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선 충전사업의 사업성이 확보돼야 하나 현시점에서는 전기자동차의 낮은 보급수준, 높은 충전기 설치단가, 사용량과 상관없이 부과하는 기본요금으로 인해 사업 경제성이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단가를 전기공사와 한국전력공사 기본공사비 등을 포함해 살펴보면 급속충전기의 경우 1기당 약 5000만원(급속충전기 장비대 약 3000만원), 완속충전기 약 800만원(장비대 약 300만원)으로 충전기 설치단가가 높은 편이다. 더욱이 차량구매 지원금은 있는 반면 충전기구매 지원금이 없어 충전기 설치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50kW용량의 급속충전기 1대 설치 시 전기 기본요금은 11만9500원으로 현재 50% 기본요금 감면정책을 반영하더라도 5만9750원이다. 하지만 이 조차도 2018년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할인돼 이후에는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소 설치부지 및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 확보 역시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지 제공자에게 줄 수 있는 수익모델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충전소 설치장소 대부분이 공영주차장, 관공서 등에 제한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한전은 서울과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지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한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6년 급속충전기 위주로 15개소, 300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월말 현재 목표한 150개소 중 89개소(59.3%)에 대한 충전장소 부지만 확보한 상태이며 그마저도 아직 대부분이 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한 상태다.
김정훈 의원은 “미확보된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부지와 충전기 설치를 연말 까지 조속히 완료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한국전력공사 전국 지사에 설치 중인 전기차충전소를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해야 할 것”이라며 전기자동차 충전소 보급 및 활성화에 대한 한전의 적극적인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대부분 이면도로나 구내 등에 위치해 전기자동차 운전자들이 충전소를 찾기 어려우며 더욱이 이용자가 사전에 충전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해 충전소 방문 시 충전기 고장일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는 안내판 설치 등 현장 내 충전소 정보 제공 및 충전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통합운영 플랫폼’을 개발해 신속하게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기자동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 개발과 보급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