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결과 따른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전망)에너지정책, 완전 상반된 길 간다

민주당 승리-청정에너지 확대·신기후체제 안착
공화당 승리-화석연료 규제 완화·신기후체제 위기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오는 11월 8일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미국 에너지정책이 전혀 상반된 방향으로 전개되고 파리협정 이행 여부도 갈림길에 놓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비교하고 미국 차기 행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전망과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 힐러리 후보가 승리할 경우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정책기조는 유지되고 청정에너지가 확대되며 신기후체제는 안착될 전망이다. 단, 청정에너지의 급속한 확대를 위해서는 상당기간 동안의 정부지원 및 천연가스 가격의 안정화 등 여건이 만족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에너지효율 개선과 에너지신산업 등이 촉진되고 고효율 가전제품, 전기차 등 보급이 더욱 확대되고 특히 신기후체제의 조기 안착과 더불어 각국의 감축노력이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감축노력도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에경연은 화석연료 축소정책에 따라 미국의 석유 수요는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나 국제유가 등 시장여건에 따라서 개발·생산·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경우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관련 산업 성장 둔화와 화석연료 규제 완화 및 미국의 석유·가스 생산 및 소비 증가가 예상되며 신기후체제에는 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4일 발효 예정인 파리협정도 트럼프 후보의 집권 시 협정 탈퇴나 감축 공약 불이행 등이 예상됐다. 미국이 파리협정을 탈퇴하거나 감축이행에서 후퇴할 경우 신기후체제의 추진동력은 크게 상실되고 중국, 인도 등 주요 다배출국의 감축 의지도 같이 무력화될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다.

<2016년 정강에 따른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 비교>

▲민주당
민주당은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80%까지 감축하겠다는 감축목표와 파리협정의 감축공약 준수를 공약했다.

또한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을 위해 향후 10년 내에 전력의 50%를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4년 내에 태양광 패널 5억 개 설치, 미국 전 가정에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효율 개선, 전력망 현대화, 재생에너지 세제지원 유지,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석유·가스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북극·대서양 연안에서의 시추활동을 반대하면서 연방 공공토지에서의 화석연료 채굴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환경 및 기후정의’ 차원에서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피해가 집중되는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의사를 밝히고 있다.

▲공화당
공화당은 국내 에너지자원의 생산 확대와 수출 활성화, 연방정부 주도의 현 규제정책 비판, 주정부 중심의 에너지 및 환경정책 추진, 기후변화 및 파리협정에 대한 비판과 부정이 정강의 주요 내용이다.

국내 화석연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에너지 안보를 추구하며 공공토지와 대륙붕 근해 탐사 및 생산 규제에도 반대하고 있다. 동시에 민주당의 화석연료 규제에 대해서는 고용을 저해한다고 비난하며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전력계획’의 완전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에서 무산된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을 재추진할 것이며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연방정부 주도형 환경규제 및 화석연료 개발 규제를 비판하면서 주정부 중심의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파리협정의 내용을 부인하면서 상원의 비준 없이는 미국이 감축공약에 구속되지 않으며 미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공하는 녹색기후기금 등도 당장 금지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민주당	공화당
< 에너지 및 자원 정책>
에너지정책 슬로건		•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 • 환경 및 기후정의 확보 • 공유지와 수질의 보호	• 에너지 새 시대: 풍부한 국내자원 개발 활성화 • 환경의 진전: 이미 많이 개선되어 추가규제 불필요
에너지믹스		10년 내 전력공급의 50%를 청정에너지원으로 공급	• 정부지원 없이 자유경쟁에 따른 에너지원 개발 및 공급 • 신재생 같이 특정 에너지원에 편중된 지원은 불가 • 신재생도 민간자본에 의해서 개발되어야 함.
- 석탄		석탄개발 축소	석탄은 청정하고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자원이며 탈석탄 정책으로부터 석탄산업 종사자와 가족을 보호해야함.
- 석유		석유소비 축소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와 국제유가 변동에 대한 미국경제의 취약성을 낮추기 위해 국내 생산 늘려야 함.
- 천연가스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보다는 청정에너지 확대를 더 장려	석유와 함께 중요한 국내자원으로 LNG 수출 활성화 필요
- 원자력		기후변화 대응에 원전 필요	• 오바마 대통령이 원전폐기물정책법을 준수하지 않고 유카마운틴 프로젝트를 무산시킨 것은 잘못 • 토륨원자로 개발 등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필요
자원 개발 및 인프라	연방공유지 석탄개발	산정제거 채굴방식 규제	언급 없음.
	석유·가스 개발 제한	북극, 대서양 근해 시추 반대	공유지, 대륙붕 근해에서의 탐사 및 생산 지지
	수압파쇄법	• EPA가 수압파쇄법을 규제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포함 강력한 안전기준 마련 추진 • 주정부 또는 지역사회가 반대 시 수압파쇄법 규제	언급 없음.
	키스톤XL 파이프라인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불허 결정을 지지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불허는 이념적 접근의 결과이며 재추진하여 완공할 것임.
	석유가스 산업 메탄누출 규제	• 석유가스 생산 및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배출량을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최소 40~45% 감축할 것 • 파이프라인 수리와 교체를 통해 일자리 창출 기대	불필요한 규제임.
	공유지 자원개발	• 공유지 석탄 임대(lease) 제도 개혁필요 • 석탄부터 시작해서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채굴을 단계적으로 축소 • 반대로 공유지에서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 공유지에서의 화석연료 탐사 및 생산 찬성 • 공유지에서 희토류 등 해외의존도 높은 광물 탐사 필요
	자원개발 관련 환경규제 주체	연방정부의 규제 중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규제의 주체가 되어야 함.
에너지 부문 조세 혜택		• 에너지효율, 신재생 관련 조세지원 유지 • 화석연료 개발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폐지	기본적으로는 민간자본에 의한 개발을 원칙으로 함. 조세지원은 어느 특정 에너지원에 치우치지 않아야 하며
에너지자원 수출		언급 없음.	• 미국 에너지기업의 자유로운 수출필요 • 적극적 에너지수출 확대 정책 및 신수출시장 개척 • 에너지자원 수출터미널 건설 촉진필요 • 에너지자원 수출을 통해 무역수지 개선 및 일자리창출 • 동맹국의 에너지안보 강화
에너지 인프라		• 전력망 현대화를 통해 전력낭비 개선 • 신재생 공급비용 절감을 위해 신규 송전망 건설에 연방정부의 허가를 간소화 • 청정에너지 인프라 산업에 양질의 고용기준과 노동조합 결성 및 참여권 보장을 지지	•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재추진 • 인프라 건설사업의 인허가 승인소요 기간 단축 필요
에너지빈곤 문제		• 저소득층에 재생에너지 저렴하게 공급하고 에너지빈곤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	언급 없음.
<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규제 >
기후변화의 실재성		우리 시대의 당면한 가장 큰 위협이며 이미 미국은 이상기후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음.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들은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성향에 치우쳐 냉정한 데이터와 편견 없는 과학에 근거하고 있지 않음.
파리협정		파리협정 및 감축공약 준수	• 파리협정 부인 • 상원의 인준 없이는 파리협정은 구속력 없음.
온실가스 감축목표		•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80% 감축하겠음. • 파리협정의 공약 준수	언급 없음.
탄소가격제 및 탄소세		온실가스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고려 감축목표달성을 위해 탄소가격제 도입 필요	어떠한 방식의 탄소세에도 반대
환경정책 및 환경규제 일반론		공유지, 강, 해양, 습지, 북극 등 자연유산은 돈으로 환산불가능한 가치를 지니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발 제한 필요	• 이미 환경이 많이 개선되어 추가규제 불필요 • 환경규제로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해서는 안됨. • 민주당 급진환경론자들은 낡은 방법론을 고수하며 규제효과는 미미함. • 환경문제는 탑다운 방식의 규제가 아니라 기술과 인간의 창의성으로 해결해야함.
환경정책과 경제성장, 고용		•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은 양립가능	• 환경주의자들의 과도한 규제로 성장과 고용이 저해되고 있음.
화석연료 규제		청정전력계획 외에도 대기오염 및 연비강화 정책을 유지·연장할 것	청정전력계획 포함, 화석연료 규제들을 폐기할 것임.
연방정부의 역할		연방정부는 청정에너지 확대와 에너지효율개선에 솔선수범하고 주정부 및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할 것	• 환경규제의 주체는 연방이 아닌 주정부가 되어야 함. • EPA는 독립적인 위원회로 변경
환경 및 기후정의		•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의 충격이 저소득층, 소수자, 원주민, 유색인종에 집중되어 불평등 유발 • 이들에게 집중된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에너지효율 및 인프라 개선 필요 • 탈석탄정책으로 침체된 석탄지대 노동자 및 가족의 고용회복 및 경제 활성화 지원	언급 없음.
기업의 기후변화 위험 공시의무		• 모든 기업은 당면한 기후변화 위험을 분석하고 공개해야함. • 의무불이행 또는 거짓정보 유포시 법적 책임요구	언급 없음.
기후변화 국제협력		기후변화대응에 미국이 리더십을 보일 것	• IPCC는 과학보다는 정치적 이해를 따르는 집단이며, 팔레스타인을 국가 회원으로 인정하는 UNFCCC에 미국 정부가 재원을 공여하는 것은 미국법상 불법이며 당장 중단해야함.
에너지 절약, 효율정책		• 에너지 효율개선과 전력망 현대화를 통해서 가정, 학교, 병원, 사무실의 에너지 낭비 절감 • 미국제조업에 세계 최고의 청정성과 효율성 확보 • 동 부문에서 수백만 일자리 창출 • 차량연비개선, 청정연료 및 전기차 보급으로 수송부문 석유소비 축소 •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언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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