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 필요하다
[사설]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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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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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역사적인 파리기후협정이 지난 4일 마침내 발효됨으로써 인류는 ‘Post-2020’이라는 신기후체제로 진입하게 됐다.

이번 협정 발효는 예상보다 빨리 이뤄졌다. 지난 9월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이 참여하고 10월에는 인도와 유럽연합까지 가세함으로써 급물살을 탔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전세계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발효 하루 전인 3일 국회 비준을 받았다. 어차피 비준을 할 것이면 좀 더 일찍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보였을 필요가 있는데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사실 파리협정 발효 자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현주소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약속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의 모습만 보면 목표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왜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일까.

정부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들어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고 2015년에 전국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대책이 나왔다고는 보기 힘들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1위다. 수십 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를 보여왔다. 지난해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를 기록했지만 2013년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순위는 8위다.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얘기다.

감축목표 역시 정부는 나름대로 야심찬 목표라고 말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연합 같이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한 절대 감축 목표량으로 분석해보면 실질 목표량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정부는 감축목표의 1/3에 해당하는 11.3%를 국제시장을 활용해 줄이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시기별 이행 계획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다. 산업계의 부담을 12%로 제한함으로써 상당부분 완화시켜 줬다. 이는 2014년 정부가 발표했던 온실가스 감축 2020 로드맵의 산업부분 감축량 18.5%보다 후퇴한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산업. 기술, 교통, 건축, 교육, 고용 등 전 분야에서 논의돼야 하는데 전문가 및 각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체계적인 준비와 의사소통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계획을 재점검하고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파리협정 발효는 온실가스 감축의 출발선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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