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국, 파리협정 준비 미흡하다
[기자수첩] 한국, 파리협정 준비 미흡하다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6.11.04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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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기후변화협정이 본격적으로 발효됐다. 지난해 12월 합의된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에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을 마련한 다자간 국제 조약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수립한 계획은 비준국으로서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보다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지난해 제출했다. 현재 정부는 BAU를 산업부문에서 12% 줄이고, 발전부문에서 7.6%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산업·발전 부문의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발전부문과 산업부문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감축량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설정했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계획 중인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모두 지어질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대비 52.4%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2025년까지 보령 1·2호기를 포함한 10기의 석탄발전소를 차례로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파리협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읽혀진다.

그러나 그린피스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차지하며 국내 미세먼지의 주원인이 되는 석탄발전소를 2029년까지 18기를 추가로 증설할 계획”이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의존도는 1.1%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력공급의 약 70%를 석탄과 원전에만 의존한 채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 신산업만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에너지 신산업이 틀린 해답은 아니다. 그러나 핵심은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 강력한 전력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보여진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는 파리협정 비준국으로서 약속 이행의 첫걸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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