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려되는 트럼프의 에너지정책
[사설]우려되는 트럼프의 에너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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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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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소식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 에너지업계에도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공화당은 민주당 정부와는 정반대의 에너지정책을 주장했고 집권 시 이를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공약을 해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자 역시 석탄 등 전통에너지 공약을 통해 기존 환경 규제를 반대하고 석탄 등 화석연료 생산량을 늘려 완전한 에너지 자립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대형석탄회사의 주가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사실 트럼프 정부가 어떤 에너지정책을 수립할 지 단정 짓기는 힘들다. 다른 국가와의 연관성을 무시할 수 없고, 세계적 흐름에 완전히 반하는 정책을 세우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부와는 다른 정책을 구사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 것은 지금까지의 정책기조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공화당은 국내 에너지자원의 생산 확대와 수출 활성화, 주정부 중심의 에너지 및 환경정책 추진, 기후변화 및 파리협정에 대한 비판과 부정을 에너지 정강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왔다.

국내 화석연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에너지 안보를 추구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화석연료 규제에 대해서는 고용을 저해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전력계획’의 완전 철폐를 주장했다. 이런 점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폐지를 주장하고 민주당의 연방정부 주도형 환경규제 및 화석연료 개발 규제를 비판하면서 주정부 중심의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주장해왔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지난 4일 발효된 파리협정에 대한 공화당의 입장이다. 공화당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파리협정의 내용을 부인하면서 상원 비준 없이는 미국이 감축공약에 구속되지 않으며 미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공하는 녹색기후기금 등도 당장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만약 트럼프 정부가 파리협정을 탈퇴하거나 감축이행에서 후퇴할 경우 신기후체제의 추진동력은 크게 상실되고 중국, 인도 등 주요 다배출국의 감축 의지도 같이 무력화될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다.

트럼프의 에너지정책은 앞으로 진행될 정권인수 과정에서 윤곽이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분명한 것은 민주당 정부와는 다른 정책을 펼칠 것이 확실시 되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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