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주택용 전기 요금이 12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고 누진율을 3배로 완화하는 체제로 개편키로 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당정 TF를 거쳐 내놓은 개편안은 누진제 기본원리에 충실한 1안과 현 체제를 유지한 2안, 1안과 2안을 절충하는 3안 등 총 3가지다.
이 가운데 1안과 2안의 문제점을 절충해서 내놓은 3안이 가장 유력한 안으로 꼽히고 있다.
3안은 형평성을 높여 누진제 구간을 1단계 0~200kWh(93.3원/kWh), 201~400kWh(187.9원/kWh), 401kWh이상(280.6원/kWh)으로 설정했다. 각 구간별 기본요금은 1단계 910원, 2단계 1600원, 3단계 7300원이다.
3안이 채택될 경우 전체 가구의 평균 요금은 11.6% 내려가고, 한전의 수입은 현재보다 9393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한 3가지 개편안을 갖고 28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전기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종안이 의결되면 다음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줄어든 요금은 한전이 자체 부담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3단계로 완화되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시행되게 된다.
당초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에 요금 부담을 더 무겁게 함으로써 과소비를 막고 산업체와 저소득층이 저렴한 값에 전기를 쓰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생활패턴 변화로 전력 소비가 크게 늘면서 대부분 요금 폭탄에 직면했다. 누진제가 취지와는 달리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누진제 개편 요구가 봇물을 이뤘다. 여기에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 비중은 13%, 산업용 전기는 57%에 달하는 반면 요금은 산업용이 13.1%나 싸다는 것이 문제로 꼽혔다.
이와 관련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의 83.0%가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62.3%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72.6%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누진제 개편에 맞춰 전기수요 관리를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누진제가 개편되면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전기 사용량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진제 개편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정책 등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물론 산업용 전기의 증가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산업용 절전 정책을 위한 분산 전원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이 모색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에게 일정 부분 자가발전을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 대기업이 전기를 자체 생산해서 쓰게 되면 자가발전에 따른 부담으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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