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자원개발 역량이 부족하다며 손발 묶어두고 역량과 규모가 더 취약한 민간 기업에 자원개발을 맡긴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민간주도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부문이 주도하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민간 역활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업체 간담회에서 민간의 해외자원 생산량이 지난해 하루 평균 26만2000배럴에서 2020년 34만8천배럴로 32.8%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5년 뒤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생산량이 공공부문의 생산량을 앞지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 주체가 민간중심으로 바뀌는 만큼 정부정책과 공기업의 역할도 이런 흐름에 맞게 변화해야만 한다"며 "앞으로 민간과 정부가 서로 활발하게 소통하고 상호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기업의 역량부족으로 자원개발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면서 정부가 역량부족한 공기업이 민간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논리가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일 한·중·일 자원개발 전문가 세미나에서 일본 코지마 요시히로 JOGMEG 조사과장은 “일본 자원개발 지원정책은 컨트롤타워인 JOGMEG가 총괄하며 이는 탐사지원, 직접융자, 금융지원과 기술개발 등으로 나눠다”며 “특히 JOGMEG은 일본 민간기업과 조인트벤처 방식으로 세계 18개국에서 26개 탐사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 19개 프로젝트에 직접투자, 융자, 신용보증 등의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똰 샤오푸 CNIA 부주임은 "중국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외광산 인수합병과 지분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며 "중국은 탐사단계부터 대기업과 금융사가 동반진출하는 방식과 다각적인 합작 사업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 정부 계획과는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해외자원개발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과 '의사결정속도'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두 가지 모두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서는 것이 없다. 따라서 자원개발시장의 특징과 동향에 대한 재점검과 우리 실정에 맞는 접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해외자원개발 투자 목적은 비상시 에너지수급 안정화가 크다. 혈세 낭비 논란이 있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제대로 계획하고 실행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미봉책이 아닌 장기적인 사업 플랜을 짜서 업계와 소통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