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3억1500만톤 중 전환(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부문에서 2억1900만톤(BAU 대비 25.7%)을 감축하게 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전환(발전) 부문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6450만톤(부문 BAU 대비 19.4%)을, 산업 부문은 5640만톤(11.7%)을 줄이게 된다.

전환(발전) 부문에서 집단에너지 업종을 발전 업종에서 분리해 높은 에너지효율에도 불구하고 발전 업종과 동일하게 높은 감축률을 적용받던 집단에너지 업계의 애로도 해소했다. 산업 부문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감축량을 12% 이내로 고려했다.

건물 부문은 3580만톤(18.1%), 에너지신산업 부문은 2820만톤, 수송 부문은 2590만톤(24.6%)을 감축하고 공공·기타 부문은 360만톤(17.3%), 폐기물 부문은 360만톤(23%), 농축산 부문은 100만톤(4.8%)을 각각 감축할 계획이다.

국외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9600만톤을 감축키로 했다. 다만 국외감축은 감축관련 국제사회 합의,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반 조건 진행 현황 및 감축수단별 세부사업 발굴결과 등을 반영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국외 감축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본로드맵을 토대로 국제 동향 및 국내 여건 등을 반영해 매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한 ‘이행 로드맵’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 제출(2020년 예정) 전까지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 날 녹색성장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첫 번째 종합대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등 관련 대책을 망라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을 기존 감축 중심에서 ‘시장과 기술’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며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환경·사회의 조화로 정책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주요과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탄소시장 활용 등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활용하고 저탄소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10대 기후기술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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