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토목카르텔과 핵마피아에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지난 11월 ‘2017 정부예산안 의견서’를 통해 관련 부처에 환경예산 증액과 반환경예산 감액을 제안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먼저 생태보전 분야에서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이 원안대로 통과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미 지난 11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는 등 사업 타당성이 결여돼 보류된 바 있는 사업에 예산이 통과된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내 철새의 70%가 통과하는 등 철새의 주요 이동통로가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될 것을 우려했다.
물 분야의 경우 4대강 사업 부채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이자 및 원금지원 예산 622억원이 삭감된 점은 평가했다. 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투자해 발생한 채무원금 지원금과 채권발행 조달 비용 3400억원 지원 가운데 일부가 감액된 것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수자원공사가 국민의 세금에 기댈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의 자구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 분야에서는 파이로 및 소듐고속로 개발사업이 원안통과되고,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에 새롭게 예산이 배정된데 대해 혈세낭비로 규정했다.
이들은 파이로사업은 사용후핵연료 건식 재처리 사업으로 핵무기 제조기술로 지목받아 핵확산 우려가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소듐고속로 역시 사용후핵연료 해결방법의 하나이지만 액체나트륨 폭발 사고 등의 문제로 세계적으로 외면받는 기술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재처리 과정에서 기체방사성물질로 주변 오염, 핵폐기물 추가 발생, 상업화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 건설공사비 이월액이 300억원 가량 남아있고, 2016년도 건설공사비 133억만원이 불용됐음에도 추가로 세금을 축내고자 하는 대표적인 낭비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연구로는 규모만 작을 뿐이지 역시 핵연료를 이용한 원전인 만큼 예산반영을 요구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신형연구로 개발사업이 무엇을 의마하는 것인지 모르고 지역예산 수주용으로만 고집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의 의견이 모두 맞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 예산이란 대한민국의 1년 살림살이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특히 최근의 국가적인 상황은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은 것'이라는 말을 실감케 하고 있다. 모두가 각자의 관심 분야에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지, 도둑 또는 비선실세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이른바 매의 눈으로 지켜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