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스마트카․로봇․반도체 등 유망 신산업 관련 사업과 신기후체제 대응 및 미션이노베이션 이행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등 신성장동력 등 4대 중점분야에 3조가 넘는 예산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구개발(R&D) 주요 제도개선 내용으로는 연구자 연구역량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상향하고 주관적 평가지표를 객관적 지표로 전환해 체계화하는 등 연구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
또한 평가자의 연구분야·내용·실적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관리하는 평가자 이력관리제 도입 등 평가자 이력관리제 및 책임평가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외부 기술을 활용해 연구개발 기간 및 비용 절감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비엔디(B&D: Buy & Development) 방식 도입, 업종간·기술간 융복합 대형과제 확대, 경쟁형 연구개발(R&D) 방식 확대 등 개방형 생태계 촉진을 위한 지원방식 다양화 하는 등 연구개발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연구개발사업의 내실을 제고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강화한다.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형식적 회계관리 중심의 ‘실태조사+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워크숍 형태의 ‘연구발표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체결하는 연차협약을 폐지하고 총 연구기간에 걸쳐 한 번만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도입해 신속한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착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연차평가 및 연차협약을 폐지한다.
연구 수행환경도 개선된다. ‘동시 수행과제 총량제’ 산정기준을 수행기관(주관+참여)에서 주관기관 기준으로 변경하고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사업과 표준화 사업은 총량제 적용 제외, 우수성과 기업의 경우 총량제 적용기준을 1개 과제씩 완화해 적용한다.
‘연구원 최소참여율’도 완화해 연구원의 과제 기여도 등을 고려, 과제별로 탄력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산업 연구개발 혁신바우처를 확대한다.
주관기업과 대학․연구소 등 참여 기관 간 단절된 사업화 연결고리로 인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5개 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된 바우처 제도를 내년 30개 사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산업부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폭 넓은 정보제공을 위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안내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내년 1월중 ‘부처 합동설명회’를 통해 서울, 대전에서 2017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시행계획 설명을 실시한다.
산업부는 연구개발사업 참여 희망자들이 사업 정보를 미리 접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어 내실있는 사업계획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미래 먹거리 창출과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원되는 R&D자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 역시 병행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