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기술에너지 시대 도래… ‘부존에너지·자본’ 중심서 ‘기술·지식’이 에너지산업 주도
전세계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R&D에 13조5000억불 투자… 기술 개발에 사활 걸어
에너지와 인류 문명의 발전은 그 궤를 같이 했다. 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 넘어올 때는 금속을 제련할 수 있는 고온을 발생시킴으로써 청동기와 철기문명이 태동했다. 철기시대에서 산업혁명으로 넘어올 때는 땅 속에 대량으로 매장돼 있는 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대량소비로 일컫어지는 산업혁명이 촉발됐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대량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내연기관 발전과 운송산업의 역할이 컸다. 이 모든 변화가 에너지를 원천으로 하고 있었다.
이런 흐름 속에 다시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에 역사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신기후체제 출범과 저탄소 사회 도래’가 바로 그것이다. 선진국 중심의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각국이 저탄소 사회를 위한 노력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OECD 비롯한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신재생과 효율 향상, 수요관리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정책적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으로서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IEA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R&D에 총 13조50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탄소발전에 5조2000억 달러, 신재생에너지에 4조 달러, 산업·수송·건물효율 향상 8조3000억 달러를 쏟아붓는다.
이런 가운데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기술에너지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부존에너지와 자본이 에너지산업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기술과 아이디어가 에너지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바로 ‘기술이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에너지산업과는 크게 다르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ICT와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우리가 추진하는 에너지신산업이 바로 이런 것이다.
에너지기술의 중요성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신기후체제에서 기술의 중요성은 차원이 다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어떤 노력도 기술개발이 밑바탕이 되지 않고는 성과를 낼 수 없고 온실가스 감축 자체도 기술개발에 달렸다. 결국 신기후체제에서는 에너지기술 개발에 국가의 명운이 결정되게 된다.
우리 역시 이런 흐름에 뒤쳐져서는 안된다. 그래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것이 미션이노베이션, 즉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이다. 지난해 13개 기술을 선별했다. 이 사업의 성과가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좌우할 것이다.
정부의 에너지 연구개발 투자가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600억원 수준인 청정에너지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를 2021년까지 2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기술 선진국에 비해 누적 투자규모에서 뒤쳐져 있어 시험·인증·실증 등의 측면에서 축적된 연구 인프라가 이들 국가와 격차가 나고 있다. 20년(1994∼2013년)간 정부의 에너지R&D 누적투자액은 미국이 875억 달러, 일본 716억 달러이나 우리나라는 약 60억 달러로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새로운 에너지시대의 변화는 시장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대규모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단가 하락으로 세계 태양광 수요가 연평균 40% 이상 성장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 시장도 연평균 20% 이상 고속성장을 구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에너지관리(EMS) 등의 기술 발전에 힘입어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거래시장도 만들어지고 있다. 신시장 창출 역시 기술이 중심이 될 것이다.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에너지사업자들이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에너지를 거래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역할도 당연히 중요하다. 신시장은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에너지신산업을 예로 들 수 있다.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는 정부 정책에 많은 것이 달렸다. 궁극적인 목표는 민간투자, 민간참여지만 이 역시 정부의 정책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장저변 확대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규제와 시장 활성화 정책을 패키지로 묶어서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궁극적으로 정부 주도형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
시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방을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 사업자에게 다양한 영역을 만들어주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사업자의 비용절감을 유도해야 한다.
가격도 중요하다. 에너지시스템의 가격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 다시 말해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 구조가 돼야 한다. 고탄소 에너지의 상대가격이 비싸도록 에너지가격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외부비용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가격 세제도 정비해야 한다. 소비자가 수요반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요금제도 개발해야 한다.
대표적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 신기후변화체제 출범에 따른 최대 수혜 산업은 역시 신재생에너지산업이다.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치량이 총 3000GW(4.2조 달러), 연간 165GW(2800억달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다. 2012년 500GW에 불과했던 신재생에너지 설치량은 2030년까지 연간 11%씩 증가해 3500GW에 달할 전망이다. 발전단가 및 현재 점유율을 고려하면 설치량은 태양광 1800GW, 풍력 1000GW, 바이오매스 170GW, 지열 30GW 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세계는 화석에너지시대에서 저탄소경제로 나가는 에너지전환 시대의 초입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에너지전환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될 지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속도가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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