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내수부진과 수출회복력 약화로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상최대의 가금류 살처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처음 공직에 임할 때의 초심으로 외부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환경가족이 됩시다.
조규정 장관은 시급한 환경현안의 최우선적 해결, 환경정책의 현장 집행력 강화, 실국간 시너지 효과 창출, 폭넓은 경청과 소통이였습니다.
지난해 당면한 현안이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와 미세먼지 문제는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위한 입법 추진, 살생물제 전수조사 등이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미세먼지 특별대책도 친환경차 보급, 노후차 조기폐차 등 특별대책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등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지는 자신있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에는 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들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추진에 가일층 속도를 내야겠습니다.
먼저 살생물제 전수조사, 폐 질환에 대한 조사·판정, 폐 이외 질환 판정기준 개발, 3~4등급 피해자 대책 등을 연내에 마무리합시다.
미세먼지대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석탄발전소 배출기준 강화, 아파트 단지 등에 전기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충, 인공지능에 기반한 예보 알고리즘 개발, 고농도 미세먼지시 비상저감 조치 등 한층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합시다.
녹조, 지반침하 등 기존 환경현안에 대한 대응도 당초 계획한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환경문제가 이슈화 된 후에 해결하는 것은 사전에 미리 손을 써 막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면
국민 불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환경정책은 현장에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18년 자원순환법 시행에 대비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직매립제로화에 대비한 재활용선별장 확충 등 관련 기반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오래된 제도나 정책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국민의 입장에서 차분히 되짚어 보는 한 해가 됩시다.
우리 환경가족들은 오직 환경정책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만 생각합시다.
그리고 묵묵히, 그러나 최선을 다해 합심해 일합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도리일 것입니다. 희망의 새해, 우리 환경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