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산업부가 지난 5일 올해 업무보고를 했다. 골자는 이렇다.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지원해 성과를 창출하고 에너지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수급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별 느낌이 없다.
산업부가 일을 안한다는 것도 아니고, 나태하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올해가 신기후체제를 대비해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가는 원년”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도 에너지업계가 중요하고 엄중한 해를 맞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면 산업부의 업무보고 내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느낌이다.
여전히 전체 업무보고 내용 중 에너지분야가 마지막에 있다는 말은 차치하고라도 핵심내용도 빠져있다. 어디를 봐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찾아볼 수가 없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에너지산업에 달려 있는데도 말이다. 물론 그동안 관련 정책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내용을 업무보고에 넣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너무 당연해서 그런 것인가.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른 분야도 그렇다. 에너지신산업에 13조8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작년 11조원보다는 늘었으나 투자를 장담할 수도 없을뿐더러 이 정도 가지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에너지안전은 더 그렇다. 산업부는 에너지분야 업무보고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다. 에너지안전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경주 지진으로 불거진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 정서를 의식한 것 같은데 과연 그 것이 에너지분야에서 핵심인지 묻고 싶다.
내용도 별 것이 없다. 원전 모든 부지의 안전성 점검과 가동 중인 원전 핵심설비의 내진성능 보강하고 전력, 석유, 가스 시설의 내진기준을 일괄 정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8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작년에 8조2000억원을 투입한 것에 비해 무슨 차이가 있는 지 모르겠다.
앞서 말했듯이 산업부가 일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에너지업계가 너무도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연히 보거나 도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과거와 별 차이도 없는 업무보고를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생각이 기우(杞憂)이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