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공기관 출자회사 경영부진 10% 연내 퇴출
산업부 공공기관 출자회사 경영부진 10% 연내 퇴출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7.01.12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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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 공공기관 올해 총 20.3조원 투자, 62% 상반기 조기집행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지원 등 총 2846억 사회공헌활동 추진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9개 공공기관이 출자한 총 282개 출자회사 중 경영 실적이 부진한 10%내외의 출자회사에 대해 연내 정리가 추진된다.

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39개 공공기관이 상반기 중에 예산의 62.1%인 11조 6930억원을 투자한다. 공공기관 신규채용도 상반기에 전체 신규채용의 60% 규모인 2442명을 우선 뽑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39개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형환 장관 주재로 2017년 제1차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복무기강 확립, 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점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투자 조기집행, 선금지급확대 등) 강화, 경영정상화(부채감축, 임금 피크제, 성과연봉제 등) 지속 추진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출자한 총 282개 출자회사에 대한 전수 조사해 올해 10% 내외를 정리 추진하고,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점검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책임아래 자율적인 출자회사 관리․점검을 최대한 보장하되, 경영실적 부진이 장기간 누적된 출자회사는 적극적으로 정리를 유도키로 했다.

현재 39개 공공기관 중 28개 기관이 해외 자원개발(167개), 해외 발전소 등 건설(45개), 신재생에너지 공급(16개), 지역에너지 공급(8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5개) 등 총 282개 출자회사를 운영 중에 있다.

전수 조사는 4월중 시작해 경영실적 및 경영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 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정리대상 확정)을 거쳐 6월부터 기관별로 출자회사 정리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3년 연속 적자이거나 3년 연속 부채비율 200%이상,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자비용/영업이익) 1 미만인 회사는 원칙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다만, 해외 현지법률 및 계약상 이유 등으로 조기정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일정시점까지 정리를 유예한다.

이날 공공기관들은 또 소비·건설 등 내수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선도적으로 투자 조기집행과 상반기 우선채용, 사회공헌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기관은 총 투자 20조 2925억원 가운데 상반기에 62.1%인 11조6930억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3월부터 한전, 한수원, 발전 5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한전 케이피에스(KPS), 한전 케이디엔(KDN), 강원랜드 등 14개 에너지 공공기관에서 시행중인 선금 지급 한도를 39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고 선금지급 한도도 현재 70%에서 80%로 상향한다.

공공기관 신규채용도 전체 신규채용인원 4054명 중 60%인 2442명을 상반기에 우선 채용키로 했다.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하반기 채용 규모도 추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도 독려한다.

이에 따라 소외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년 2461억 원 대비 15.6% 증가한 2846억원 규모의 사회공헌활동도 진행키로 했다.

부채감축,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 공공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전, 한수원,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등 11개 부채 중점관리 기관은 2016년 총 11조 2967억 원의 부채를 절감해 목표 10조 4173억 원 대비 108.4%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1개 부채중점 관리 기관은 올해에도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 등의 노력을 통해 총 13조 1439억원의 부채 감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올해 부채감축 목표 달성시 2015~2017년간 총 45조 4897억원을 감축해 당초 부채감축 목표 44조 2325억원 대비 2.8%인 1조 2572억원을 추가 감축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산하 전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에 따라 2016년 1250명을 채용하고, 올해는 1035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이날 주형환 장관은 원전․가스 등 국가주요 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사이버 보안과 시설보안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임직원의 상용메일, 휴대폰 해킹위험 대책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39개 공공기관은 올해 사이버보안 인력과 예산을 전년 대비 모두 20% 이상 확대하고, 시설보안 예산도 15% 증액해 시설보안 기반(인프라)을 더욱 확충하기로 했다.

주형환 장관은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그 예리함이 쇠라도 끊을 수 있다는 ‘이인동심 기리단금(二人同心 其利斷金)’의 의미를 되새기며, 산업부와 공공기관이 ‘환상의 결속(팀워크)’을 발휘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 라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토대로 금번 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 산업부와 함께 39개 공공기관이 우리나라 실물경제의 선봉에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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