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환경문제 해결·자원 재활용 ‘일석이조’
태양광 폐모듈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활용센터가 설치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지난 18일 태양광 폐모듈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태양광 모듈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은 등으로 구성돼 구성요소 중 90% 이상이 원재료로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명이 다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폐모듈은 현재 대부분 매립 처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폐모듈은 2016년 39톤, 2022년 1612톤, 2027년 5802톤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박정 의원은 “폐모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른 문제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활용을 촉진하게 되면 자원 재활용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를 사전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센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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