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사용후핵연료, 지금의 관심은 너무 낮다
[기자수첩] 사용후핵연료, 지금의 관심은 너무 낮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01.20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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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의 핵심전략으로 재난대응, 현장중심, 미래대비, 적극적 소통을 제시했다. 원안위는 지난 11일 진행된 2017년도 업무보고에 이같은 내용을 공표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먼저, 재난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 내진성능을 점검·보강하고, 동남권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대형 지진에 대비한 원전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테러 등 위협에 대비한 원전 방호시스템도 강화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동남권 지진의 경우, 발생지역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를 올해부터 5년여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고리 1호기 해체를 위한 규제심사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현장 밀착형 안전규제, 원전 부지별 지역사무소의 역할·기능을 강화한다. 대규모 재난 발생시 주민보호대책의 실효성을 점검·개선하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사능방재체계를 구현하기로 했다.

미래대비를 위해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안전규제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다수기 PSA 개발을 적극 주도하는 등 국내 고유의 맞춤형 원전안전 기술기준을 확립한다.

아울러 적극적 소통을 위해 지역별 원자력 안전협의회 운영 등으로 현장 소통을 확대하고,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다양한 콘텐츠 개발,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를 정보공개의 허브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원안위의 업무 방향은 우리의 향후 원자력 안전규제는 물론 원자력정책 전반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원자력 안전과 정책을 두고 견해차가 극명해지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할 것이다.

기자는 이번 원안위 업무계획에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안전규제 로드맵 수립 부분을 특히 주목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에 높은 점수를 주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민간자문기구 형식이었지만, 위원회 출범 구성부터 활동 내용, 결론 등 미비한 점이 많았다고 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방폐물 처분 문제는 중저준위와는 파급효과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관련 단체와 에너지 분야 언론을 제외하고는 원안위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지진과 원전 안전에 대한 관심과는 다른 모습이다. 물론 시일이 닥치면 다른 모습을 보이겠지만, 이는 시일이 닥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과거 부안사태 등을 통해서도 입증된 바 있다. 그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더 크고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도 책임있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 또한 범정부적인 협조체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산업부도 올해 상반기 중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고준위 관리절차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 정부에 대한 신뢰는 없어진지 오래지만, 정부3.0은 이럴때 사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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