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LPG연료 사용 제한,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
[사설]LPG연료 사용 제한,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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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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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전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친환경차로 LPG자동차가 꼽히고 있다.

환경부 측정 결과 LPG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경유차의 93분의 1, 휘발유차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국산차 중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도 가장 낮다.

이에 따라 LPG자동차는 전 세계적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호주, 영국, 이탈리아, 중국, 인도 등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2641만대가 운행 중이다.

특히 지난 2000년 전 세계적으로 750만대 수준이던 LPG자동차는 2015년 말 기준 총 2641만대로 세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연평균 9%의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LPG자동차 보급이 증가하는 이유는 온실가스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보조금 지급까지 하면서 적극적인 보급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LPG자동차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LPG 연료 사용 제한 규정 때문이다. 현행 액법에서는 택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연료 자동차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다.

따라서 이제는 LPG사용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LPG연료 사용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LPG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이 적고 세계적으로 가격이 싼 연료를 두고 사용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소관부처인 산업부는 세수 감소와 LPG연료 사용 급증에 따른 LPG 수급 어려움 등을 들어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세수 감소 우려의 경우 연비를 감안한 동일 주행거리 당 유류세 비중은 경유와 LPG가 1대 0.85로 차이가 크지 않고 이는 세율 조정 등으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수급 문제 역시 현재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확대로 수급이 원활하다.

따라서 휘발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경유보다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연료로 인정받고 있는 LPG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이 적고, 세계적으로 가격이 싼 연료를 두고 사용을 제한할 이유는 더 이상 없다. 더구나 유럽은 이미 연료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부여한 지 오래다.

독일과 이태리 등이 앞장 서 다양한 수송 연료의 균등한 확대를 조율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규제하고 있는 LPG사용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해 자동차연료에 대한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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