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정부, 2017년 액션플랜 발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정부, 2017년 액션플랜 발표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7.01.25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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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조선・군함 등 선박 12척 공공발주…직영인력 1만4천명 감축
해운, 6.5조 금융지원…철강·유화 업종, 고부가산업 개발 박차가한다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가 올해 조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등 조선 3사가 내놓은 10조30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 이행률을 80% 이상 높인다.

또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6조 5000억원을 투입하고, 금융·세제 지원 등을 확대한다. 철강과 유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과 경쟁이 치열해지는 범용 제품 생산을 줄이는 한편 고부가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17년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조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조선 3사가 내놓은 10조30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 이행률을 80% 이상 높일 방침이다.

수주 부진과 수주 잔량 감소로 선박 건조를 위한 도크가 비어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조선 3사의 도크 3개를 축소하고 내년에도 1개를 축소한다. 올해 직영인력도 1만4000명 감축할 방침이다.

대신 부족한 수주를 메우기 위해 상반기에 1조5000억원 규모의 군함 사업 2개(울산급 Batch-Ⅱ·검독수리 브라보(B) Batch-Ⅰ)를 조기 발주하고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2조6000억원)과 에코쉽펀드(1조원), 여객선현대화펀드(1,000억원) 등을 통해 올해 중으로 10척 이상 공공선박을 발주한다.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을 통해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4척도 시범 도입한다.

스마트 선박·조선소를 육성하고 대규모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해양플랜트의 설계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전문회사로 설립한다. 실직한 인원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감축 대시 무급휴직을 시행하면 지원금을 지원하는 요건도 완화하고 고용과 재취업을 위한 특별연장급여 지급 등을 검토한다.

해운업은 올해 6조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25일 1조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해 선박인수·재임대(S&LB)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리 선사들의 용선 비용을 줄여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캠코선박펀드도 지난해 2000억원에서 올해부터 2019년까지 5000억원으로 상향해 1조9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선박펀드를 통해 올해 5척 이상의 선박을 신조할 방침이다.

또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올해 마무리될 글로벌 해운동맹 체제 개편으로 위협받는 국내 항만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지원에도 나선다.

환적물동량 유치를 위해 미국과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주요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에 돌입하는 한편 항만 하역장비 대형·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의 이자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철강 업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경쟁이 치열해지는 범용 제품 생산을 줄이고 고부가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올해 기업들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의 도움을 받아 인수합병(M&A)와 생산시설 축소·확대를 하는 등 6건의 사업재편을 유도한다.

3차원 프린팅용 메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R&D)을 기획하고 초경량·이종 결합 소재 개발도 올해 3·4분기에 착수한다.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스마트제철소를 확산하고 지난해 발효된 새 국제기후협약(파리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2분기부터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수소환원제철공법 개발에 나선다.

유화 업종은 기활법을 통해 4건의 사업재편을 승인키로 했다. 특히 중국의 설비과잉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테레프탈산(TPA)의 사업재편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어울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차와 무인기(드론용) 플라스틱, 바이오·웨어러블 기능성 소재, 친환경·무독성 소재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고기능섬유와 하이퍼플라스틱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지원한다

유일호 부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4차 산업혁명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이 우리 주력산업에 엄중한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마련한 4개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은 속도감 있게 이행해 구조조정의 근본 목적인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성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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