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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해설
[해설]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업종 경쟁력 강화‘‘조선 인력 1만 4천명 추가 감축 4조 이상 자구계획
해운업 6.5조 금융지원 포함 선대확충 등 내실 주력
철강품목 및 신규공급 과잉품목 추가 발굴 사업재편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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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25  1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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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조선과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 심화로 약화되고 있는 주력 산업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다.

지난해 혹독한 구조조정으로 국적해운사가 법정관리에 돌입하고 조선업에서만 수 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국내외적인 파장을 볼 때 정부의 집중 지원으로 신속하게 산업을 제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다.

정부는 2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2017년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액션플랜에는 사업재편을 하고 있는 조선과 해운, 철강, 유화에 대한 구체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았다.

■조선, 자산 매각 4조원 이상 유동성 확보

조선산업은 자구노력 강화를 통해 생존기반을 확실히 다지는 가운데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우선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10조3000억원 자구계획의 잔여 6조원 중 올해만 4조원을 지원해 자구이행 이행률을 작년 작년 42%에서 올해 80% 이상으로 높인다.

건조능력도 도크 3개, 직영인력 1만4000명 등 추가 감축한다.

대우조선은 생산설비 외 모든 자산 매각,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총력 대응하고, 해양플랜트 사업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현대중공업은 하이투자증권‧부동산, 삼성중공업은 호텔․R&D 센터 등 비핵심자산 매각 등을 추진한다.

기자재 업체는 사업다각화와 15개사 이상 기활법 사업재편을 위해 기업활력법, R&D, 사업화지원, 사업전환지원자금(중기청),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5대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고, 경남 3곳(거제, 창원, 김해), 부산, 울산, 전남, 전북 등 7개 지역에 ‘현장지원반’을 설치한다.

수주대응 전략으로 1조5000억원 규모 군함 2개 사업을 상반기 중 조기 발주하고, 선박신조 프로그램 지원기준 완화 등을 통해 10척 이상 新造(선박펀드) 발주하는 등 본격 집행에 나선다.

선박펀드는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 2조 6000억원), 에코쉽펀드 1조원, 여객선 현대화펀드1000억원 등을 활용한다.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 적용 조건(선사 재무구조 등) 완화 및 조기발주 계약 체결(상반기), 여객선 현대화펀드도 전년 100억원에서 올해 250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해운-조선 상생 협의체(매월 1회 개최)를 통해 ‘(가칭) 친환경 선박 전환 촉진사업’ 등 新造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업계 애로 해소에 나선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약 1800억원 규모의 R&D 투자를 개시한다.

우선 친환경 선박 발주를 위해 부산시 관공선 2척, 가스공사 소형LNG추진선 2척 상반기 발주하는 등 공공기관을 통한 LNG추진선 4척의 시범 도입도 추진한다.

또한 3월 스마트쉽 기자재 시험평가센터 사업 착수 및 스마트쉽 상용화 로드맵 수립, 상반기 기자재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선박 ICT융합 장비 실증센터 구축 사업에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8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상반기 기자재 업체의 해외 유지‧보수 시장 진출 지원 및 ‘조선해양 기자재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한다.

우선 3월 해양플랜트 설계전문회사를 설립해 설계 엔지니어링, 수리‧개조 등 新선박 서비스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대형 3사는 노후 LNG선의 FLNG(가스 생산․저장․하역설비) 개조 시장, 중소조선사는 수리업 진출을 1개사에서 3개사로 확대한다. 또 LNG벙커링 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항만운송사업법을 3월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외 중소기업정책자금 5400억원, 특례보증 400억원을 활용해 경영안정 지원하는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대형3사 추가지정(1분기) 여부 및 기간 연장을 검토(2분기)하는 한편 R&D, 투자, 사업전환 자금 등 2400억원을 활용해 업종전환‧사업다각화 기업 지원도 추진한다

고용유지를 위한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1분기)하는 한편 퇴직인력 3000명 의 재취업 지원도 추진한다.

위기인식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더욱 강화하되 인력감축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한편, 시황 회복에 대비해 핵심역량을 제고한다.

■ 해운, 해운 6.5조원 금융지원

해운 산업 육성을 위해 올 상반기 중 선박신조 프로그램을 통한 신조발주과 글로벌 해양펀드를 활용한 부산신항 터미널 인수 등 총 6조5000억 원의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선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동성 지원 기반도 마련한다.

1조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를 25일 설립한 뒤 1차 인수대상 선박을 오는 2월에 확정한다. 상반기 중 선사 지원 확대를 위한 선박 추가 인수 및 재임대를 통해 유동성 공급을 추진한다.

선박 신조 등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캠코선박펀드 1조 9000억원 펀드를 조성해 펀드 지원 규모를 기존 2000억원 규모에서 올해부터 2019년까지 매년 5000억원으로 확대해 총 1조 9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오는 5월과 11월 선종별 투자설명회도 개최한다.

선박 신조 등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2조6000억 원 규모의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발주계획이 있는 선사와 지원조건을 협의, 올해 중 5척 이상을 목표로 신조계약 체결을 추진한다.

해양보증보험 담보기관을 확대하고, 신용등급이 없거나 낮은 중소선사 등을 위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에도 나선다.

또 상반기 내 은행연합회 안건 상정을 통해 기존 4개 기관(수은·산은·수협·부산)에서 일반 금융기관까지 담보기관이 확대된다. 신규 보험상품 통해 중소선사 보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수은은 글로벌 해양펀드 1조원 규모를 투입해 자산 매입 등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선사와 화주 간 상생협력방안도 추진한다.

선사와 화주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해운-조선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한 선박발주 애로 해소 및 정보공유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화물 적취율 제고 등 선화주 상생을 위한 공동연구 용역 체결하고 오는 제도개선에 나선다. '발전수송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해 발전사와 상생 협약 체결 확대하고, 국가전략물자 운송계약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ㆍ개편방안을 2월 마련하고,미국ㆍ일본ㆍ중국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환적물동량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실시한다.

선사 경쟁력 확대를 위해 현대상선은 재무구조 및 선대운영 효율화 작업 추진하고 SM상선은 본격적 서비스 개시로 원양선사 도약기반을 마련한다.

안정적 경영 지원을 위한 해운산업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해운경영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분기별로 선사 경영정보를 DB화하고 위험선사 등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추진한다.

해운거래 지원 전문기관 지정(상반기) 및 운임지수 개발‧제공(하반기), 해운산업발전위원회 구성(해운법 개정, 상반기)등을 추진한다,

또 부정운임 신고제도(고발제도)를 도입(상반기)하고, 점검반 구성‧운영을 통해 공표운임 이행여부 모니터링을 강화(상시한다.

아울러 내달 용선선박 신고대상을 2년이상에서 1년이상으로 확대하고, 용선료까지 신고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기업 난립을 방지한다.

해운금융 전문인력 양성계획도 마련하고, 해사법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도입된다. 해운중개업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자격증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오는 3월 체결하고, 법령 개정안도 추진한다.

환적화물 유치 등을 통해 항만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내달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미국·일본·중국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환적물동량 유치를 위한 마케팅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3월 인접터미널간 내부도로를 통한 환적화물 운송 및 환적화물 공동배차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항만하역장비 대형화·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 일부 지원한다.

또 오는 9월 항만서비스 향상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기술 활용 물류시스템 및 항만보안, 표준화 등 기술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부산항만공사의 북항 통합 운영사 지분투자 및 부산신항 터미널 운영권 유지 지원에 나서고, BPA와 물류기업 공동으로 네덜란드 로테르담 물류센터 및 중국 상하이 물류센터 건립을 위해 각 항만당국과 협약을 체결한다. 
 
■철강, 선제적 사업재편 촉진·대상 확대

철강 산업은 사업재편 성과 창출 확대와 함께 수요발굴, 인력대책 등 보완대책을 병행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고기능 소재 개발, 스마트․친환경 공정 구축 등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 재편은 철강 품목 + 신규 공급과잉 품목 등 6건 승인을 목표한다.
우선 철강은 구조적인 공급과잉 품목(후판, 강관 등) 설비 조정․매각, 경쟁우위 설비(냉연, 도금 등)의 M&A 등 사업재편 적극 유도한다.

후판은 중장기 수요 전망과 조선사 수주 및 후판 수요량 변화('17년 조선사 수요 2500만톤↓)에 대응하고, 강관은 강관협의회(철강협회 산하)와 협력, 한계기업 설비의 선택적 인수 유도 등 3건 이상 기활법 적용 신청 수요 발굴․지원한다.

고로는 포스코의 1고로 폐쇄(73.6월 가동, 128만톤) 및 3고로 개보수(447 → 511만톤) 등 설비 효율화 관련 기활법 적용을 협의한다.

비철은 철강 이외에 합금철 등 새로운 공급과잉 품목을 추가 발굴하여, 업계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유도한다.

합금철은 기활법 적용과 연계해 가동 중단 총 설비 89만3000톤 중 41만톤의 폐쇄․매각 및 고부가 사업 신규 진출을 지원한다.

공공 수요 창출 및 철강 전문인력 양성․활용도 추진한다.

후판, 강관 등 수요 침체가 심각한 품목의 구조조정 연착륙을 위해 공공부문의 국산 철강재 수요 창출 방안을 협의한다. 또 ‘철강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을 1분기에 수립하는 한편 올해 안에 고부가 철강재 연구인력 양성 및 재직자 전문교육을 위한 ‘철강 산학연 지역거점 협력센터’(서울, 당진, 인천, 광양 등 철강산단) 지정한다.

철강협회는 퇴직자 100명 대상 훈련 프로그램으로 설비진단, 컨설팅 등을 개설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고기능 소재 개발 및 스마트․친환경 공정 구축 등을 추진하고, 스마트제철소 등을 통한 IoT․빅테이터․AI 활용 스마트공정 보급을 확산한다.

또 온실가스 저감공법 개발 및 철강자원 재활용 산업을 육성한다.

특히 올 2분기부터 오는 2023년까지 1500억원을 투입해 친환경공법으로 온실가스를 15% 이내 획기적으로 저감이 가능한 수소환원제철공법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 석유화학, TPA·PS 사업재편 강화 추진

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재편 대상 품목의 조기추진을 독려하고 중장기 사업재편 수요 발굴 및 경쟁력 지원 대책을 병행한다.

정부는 현재 석화업종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수요 증가 대비 공급능력 확대 지연으로 업황이 양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 등 주요 시장의 성장세 지속으로 수요가 완만한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최근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합의와 환경 문제 등으로 공급능력 증가는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테레프텔산(TPA) 등 일부 제품에서 공급과잉과 원료 가격 인상으로 마진이 축소되는 등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구조적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사업 재편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TPA 등 구조적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 지속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 글로벌 수급여건 분석을 통해 공급과잉 우려품목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우선 사업 재편 차원에서 석유화학을 화학산업 전반으로 확대해 4건의 승인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을 적용해 대표적 공급과잉 품목인 TPA는 인수합병(M&A) 또는 자율 감축을 통해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것이다. 현재 585만톤 중 일부 가동중단 설비와 기업간 M&A를 통한 설비 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PS는 기존사업을 대체하는 신규사업 발굴로 사업재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LG화학의 감축 사례를 현대EP, 한국이네오스, 금호석유화학 등 타 업체로 확산 추진한다. LG화학은 지난해 여수산단 소재 폴리스티렌(PS) 설비를 10만톤에서 5만톤으로 50% 감축하고 ABS 설비를 3만톤 증설한 뒤 기활법을 통해 승인을 받았다.

합성고무·PVC 등은 범용에서 고부가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분기 중 정밀화학·플라스틱·고무산업으로 사업재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시장조사를 실시, 중장기적으로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품목·설비·업종에 대한 선제적인 모니터링에 나선다.

1분기 중 업계와 컨설팅회사 등으로 구성된 ‘사업재편연구회’를 운영해 연구용역을 추진, 글로벌 수급여건 분석을 통한 공급과잉 우려품목을 추가 발굴할 방침이다.

설비 측면에서는 납사분해시설(NCC) 대형화 경쟁으로 인한 공급과잉 가능성을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대한유화·LG화학·롯데케미칼에 이어 일부 NCC업체도 증설을 고려 중인만큼 향후 공급 과잉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업종 측면에서는 정밀화학, 플라스틱, 고무산업 등 사업재편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1분기 중 용역발주를 통해 업종별 협회 주관으로 ‘사업재편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설비효율 제고 및 고기능 화학소재, 인프라 투자 확대도 추진한다.

울산 지하배관망 관리방안 수립 및 데이터베이스(DB)구축으로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유틸리티 사업자와 입주업체 주도로 지상배관망 구축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첨단수송기기 및 고기능 소재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탄소소재법·예비타당성 결과에 따라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산 지역에 석유화학·정밀화학 특화단지 조성을 조기에 추진, 용수부족 문제 해소 등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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