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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알뜰주유소 활성화 현실적인 방안 필요하다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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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10  1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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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알뜰주유소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나친 가격인상을 억제시키는 방안을 마련, 서민 부담을 축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최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에서는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내수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가격 안정화를 위한 알뜰주유소 운영 효율화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정부는 알뜰주유소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설관리비용 지원을 통한 알뜰주유소 확대, 기존 알뜰주유소 공동구매물량 결집을 통한 정유사의 공급계약 단가 인하, 알뜰주유소 구매실적에 따른 가격할인 인센티브 제공, 석유공사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한 알뜰주유소에 대한 석유 공급가격 인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판매가가 높은 주유소에 대한 현장점검 행정지도, 그리고 정부·업계 간 시 수간담회를 통해 가격에 대한 과도한 인상을 억제한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성이 결여한 방안"이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름값이 비싼 근본적 원인은 기름값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유류세인데, 정부가 불합리한 유류세 제도를 보완할 생각은 없이 업계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석유감시단에 따르면 주유소 판매가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세금이다. 주유소 판매가격의 61.5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류세는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유류세가 함께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세와 상관없는 정액제로 일정하게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알뜰주유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자 마자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은 업계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반드시 필요한 계획이라고 해도 정부는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걸쳐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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