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5일 에너지분야 공기업 및 민간기업 38개 노동조합으로 이뤄진 에너지정책연대(공동의장 신동진, 김병기) 주관하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에너지정책 간담회에서 "현재의 자본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에너지정책의 국민 중심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에너지공기업의 민영화·주식상장은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민간기업들의 '이윤절대주의'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가격상승, 국민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같은 견해는 과거 한국지역난방공사 관련 사안에서도 적극 표명한 바 있다"면서 "공공재로서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며,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원전은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장시간의 사후관리비용, 건설단가 등 간과하기 쉬운 여러 측면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수명연한이 도래한 원전은 가동을 중단하고, 신규원전 건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영역이 차지하는 과소비 형태의 전력수요 비중이 높은 점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궁극적으로 신재생 비중의 획기적 증가 등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체계의 변화, 에너지가격의 정상화, 에너지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국가 신성작동력으로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정책과도 부합하며, 새로운 일자리의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분야만이 아닌 경제·사회 분야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도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공기업을 비롯한 기업의 운영 주체가 '자본'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회사의 구성원인 노동자의 경우, 현재는 삭제된 상태이지만 과거 제헌헌법에서 규정돼 있었듯,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그 방안 중 하나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기업들이 이윤을 사내유보금 형태로 갖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는 재벌 체제의 해체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공평함과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의 연장, 일자리 질의 저하, 임금 및 복리후생의 '하향평준화' 등 거꾸로 가는 정책을 앞장서서 이끌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아 잘사는 것이 국가가 잘산다는 당연한 이치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