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에너지세제 정책이 LNG발전 확대 걸림돌
왜곡된 에너지세제 정책이 LNG발전 확대 걸림돌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7.02.22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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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에너지믹스 실패 원인 ‘경제급전·에너지세제’ 지목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정부의 에너지 믹스 실패는 경제급전과 왜곡된 에너지 세제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도 발전의 70%를 석탄과 원전에 의존하고 있다”며 “석탄과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 등을 늘리는 게 당면한 과제”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적잖은 비용 부담과 함께 입지에 따른 지역갈등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당장 큰 폭의 증가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 경우 LNG발전은 석탄과 원자력 발전에 집중된 현 발전체제에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제급전과 불합리적인 에너지세제가 LNG발전을 늘리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가장 저렴한 연료로 생산한 전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경제급전’ 원칙이 가스발전량 증가를 가로막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또 저렴한 석탄발전은 기본적으로 현 에너지 세제의 불합리성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선진국의 경우 사회와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조세형태로 반영해 석탄발전에 환경세 등을 부과함으로써 자연스럽게 LNG발전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선진국과 달리 원전에는 면세정책을, 그리고 석탄에는 세금을 매우 낮게 매기며 반대로 LNG발전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유연탄의 경우 kg당 개별세 24원에 부가세 10%가 전부인데 반해 LNG의 경우 kg당 관세 3%에 개별소비세 60원, 부가세 10%, kg당 수입판매부과금 24.2원, 안전관리부담금 루배 당 3.9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외부 비용을 반영하는 친환경 에너지세제 구축을 위해 에너지원간 세율 체계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이라고 답변한 반면 산업부는 발전원별 조세부담(원/kWh)이 원전 11.7원, 유연탄 9.85원, 중유 4.05원, LNG 8.37원 이라며,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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