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등 지자체마다 다른 개발행위 지침으로 사업자 어려움 가중”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그동안 증가 추세였던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지자체 조례의 영향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RPS제도 시행 후 태양광 보급량은 매년 증가했고 특히 2015년 한 해 동안 986MW가 보급돼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신규 보급양은 804MW로 전년 대비 182MW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풍력도 2015년에는 228MW 보급됐으나 2016년에는 128MW로 전년대비 110MW 줄었다. 풍력은 2012년 96MW, 2013년 80MW, 2014년 66MW로 계속 감소하다가 2015년 228MW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연료전지는 2015년 14MW 보급됐으나 2016년도 보급량은 이보다 3MW 적은 11MW를 기록했다. 연료전지는 2013년 102MW 보급된 후 2014년 35MW, 2015년 14MW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주요 신재생에너지원 보급이 지난해 감소한 것에 대해 지자체마다 다른 개발행위 지침 등 조례의 영향으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전문가들에 따르면 바이오나 폐기물 등은 이미 계획된 물량이 반영된 것일 뿐 향후 더 이상 증가세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계 |
|
용량 (MW) |
태양광 |
245 |
385 |
869 |
986 |
804 |
3,289 |
풍력 |
96 |
80 |
66 |
228 |
128 |
597 |
|
연료전지 |
11 |
102 |
35 |
14 |
11 |
172 |
|
발전소수 (개수) |
태양광 |
1,670 |
1,898 |
5,501 |
6,944 |
4,056 |
20,069 |
풍력 |
10 |
6 |
7 |
14 |
8 |
45 |
|
연료전지 |
3 |
13 |
5 |
4 |
1 |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