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에너지 믹스 실패는 왜곡된 에너지세제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는 생각이다. 유 의원의 말 대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LNG발전이 적합하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에너지세제 개편의 필요성은 깊이 생각할 문제다.
신기후체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찌됐든 석탄화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문제는 전기 수요다. 2차 에너지인 전기 사용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1차 에너지인 유류의 소비는 감소하고 있다. 유류보다 전기의 상대가격이 낮기 때문이다.
에너지 상대가격 왜곡에 따라 에너지믹스 조절에 실패하면서 에너지 수입은 늘어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발전소 및 전력망 건설에 따라 지역 갈등 문제도 불러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상대가격 왜곡을 해소해 효율적인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합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에너지세제에 외부비용이 적절히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도 이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 정부만 이를 외면하고 있을 것인가.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에 대해 동의하고 있지만 사회적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가 관건이다. 에너지세제 문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본격적인 논의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외부 비용을 반영하는 친환경 에너지세제 구축을 위해 에너지원간 세율 체계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고 산업부 역시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뒤풀이 하고 있다. 에너지절약이 됐든, 온실가스 감축이 됐든,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격정책’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