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부는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산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관의 특성에 맞는 전기차 모델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 전기차 구매 상담회 및 시승식’을 개최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수립한 ‘전기차 발전전략’에 따라 전기차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충전인프라 대폭 확충, 구매·운행 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집중 추진해 전기차의 운행 여건을 크게 개선했다.
행사에서는 전기차를 대량 구매하거나 처음으로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차량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전기차 보급 지원정책을 설명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중 가장 선도적으로 전기차 보급에 나서고 있는 제주도와 한전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현재 국내 전기차의 50%이상이 보급돼 있는 제주도는 오는 2030년까지 도내 전 차량(약 37만7000대)의 전기차 전환을 목표로 주요관광지 및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전액 면제, 이브이(EV)콜센터 운영, 전기차 공동 시승․체험센터 운영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는 한전은 올해에도 대규모 구매계획을 갖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밀집한 혁신도시와 전국 지사망을 갖춘 공공기관의 주요거점에 일반국민들도 이용이 가능한 급속충전기 설치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차는 친환경자동차로서 향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의 급속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이미 세계 유수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고성능의 모델들을 출시하고 있다.
그러나 충전시설 등 부족한 인프라와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갖춰야할 기준들이 있다.
부족한 충전시설과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기설치된 충전시설은 운전자들이 찾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충전시설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메이커로 유명한 미 테슬라사의 일부모델은 전기차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우리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은 받지 못한다. 정부는 10시간 내 완속충전이 가능한 전기차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테슬라는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 배터리 용량을 키워 이 모델의 경우 완속 충전시간이 10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낮춰 내년 보조금이 1200만원으로 줄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환경부는 2018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단가 인하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올해 3월말까지 전체 공공기관의 2016년 전기차 구매 실적을 제출받아 의무미이행 기관을 공개하는 한편 공공기관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정부부처가 당연히 추진해야 하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먼저 준비돼야 한다.
전기차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선도적으로 수요 창출을 통해 조성된 전기차 활용 문화를 민간으로까지 점차 확산시킨다는 방안에는 찬성하나 그전에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