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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해외 자원개발 지속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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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7  13: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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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최근 장기 유가 전망을 통해 10년 뒤엔 배럴당 100달러 이상 수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에 발맞춰 일본은 오는 2030년까지 자주개발률 46%를 목표로 지난해 해외자원개발 총예산으로 632억5000만 엔을 투자하는 등 자원개발에 힘을 쏱고 있다.

중국 역시 에너지안보를 핵심정책으로 설정하고 매년 700억불~800억불 규모의 자원개발 투자에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에너지 공기업이 자원개발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지난해 5월말 기준 석유, 가스 및 광물 모두 0건이다.

이는 일부 공기업들이 부채비율 축소라는 부담에 내몰리며 신규자원개발 사업에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는 공기업 부채축소를 명분으로 해외자산 매각 독려에 나서고 있다. 대신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해외자원개발은 장기적인 사업이다. 민간이 장기적인 사업에 긴 호흡을 갖고 투자하기엔 역부족이다. 이는 국가 주도의 장기적인자원개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

민간 기업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등에서도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지원제도, 중장기 무역보험, 외교적 지원 등 국가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민간의 투자활성화를 꾀한다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공공주도의 해외자원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민간의 자생력 확보가 가능한 시점이 오면 독자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민간 투자 활성화의 방향성을 인정하더라도 단기간에 민간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다.

아울러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한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보완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유가가 상승했을 때 우리가 개발한 해외 자원이 없다면 자원보유국이 부르는 가격대로 값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유가 상승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단기적인 시각이나 정치적인 논리로 해외자원 개발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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