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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통상 불확실성 증가, 대응책 마련 역점"산업부, "수출다변화 추진… FTA 개시·재개 기반 조성"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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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0  10: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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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우리 정부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속에 미국과의 통상협력 채널 공고화, 중국과의 애로사항 해결에 중점을 기울인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FTA의 조속한 타결에도 박차를 가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와 교역비중이 높은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미 통상의 경우 "USTR 대표 인준시 한미통상장관 회담 개최 등을 통해 美 통상당국(상무부, USTR 등)과의 통상협력 채널을 공고화하고, 금번 방미시 합의된 에너지, 제조업 교역 및 투자, 첨단산업 등 협력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회·씽크탱크·업계 등과 한미 FTA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적 아웃리치를 시행하는 한편 향후 FTA의 충실한 이행 노력을 강화하고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조기·집중 개최함으로써, 통상 현안의 선제적·적극적 해결노력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대중 통상의 경우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 수입규제 통합 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법률상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중국측과 협력과 소통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라면서 "강화된 법령 등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중국 법규 교육 등 정보제공, 해외인증 획득비용 지원 및 인증규격 부합 제품개발 등에도 지원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ASEAN·인도 등으로의 진출을 확대, 수출다변화를 촉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FTA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FTA의 조속 타결 및 거대 신흥시장 대상의 신규 FTA 협상 개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이스라엘 FTA,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은 2017년 타결,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은 2018년 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고,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올해 상반기 협상개시를 목표로 공청회 개최 등 국내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멕시코, 유라시아(EAEU), GCC 등 유망 거대경제권 중심으로 FTA 개시·재개 기반도 조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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