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에너지 공기관 민영화 계획 중단해야"
"발전사·에너지 공기관 민영화 계획 중단해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03.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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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차기정부에서 공공성 강화 방향 수정돼야"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종훈 국회의원(울산동구·무소속)이 정부의 발전사를 비롯한 에너지 공공기관 주식상장 추진에 반대입장을 21일 표명했다.

정부는 2016년 6월 에너지 환경 교육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방안을 발표하면서 8개 에너지 공공기관(발전5사,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을 순차적으로 주식상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중 발전사 2곳(남동발전, 동서발전)이 먼저 대상으로 올랐으며, 한 곳은 상반기, 한 곳은 하반기에 상장될 예정이다.

현재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은 IPO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고 2차 심사까지 마무리 한 상황이고,기재부는 3월 말 예정된 상장협의회에서 발전사 IPO 상장을 위한 이후 계획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종훈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지분의 20~30% 혼합소유하는, 공기업 민영화가 아닌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홍보해오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의 공공기관의 30%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대통령 탄핵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왔던 잘못된 정책의 파산을 의미하며,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 또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일환"이라면서 "국내·외 자본의 끊이지 않는 요구로 이전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민영화가 검토됐지만, 사회공공성을 약화시킨다는 국민적 우려로 중단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차기정부까지 ‘관리 역할’만을 해야 할 황교안 권한대행체제에서 국가의 중대사인 공공기관 민영화의 시작이 될 발전사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3월 말 예정된 발전사상장협의 및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을 백지화 하고, 차기정부에서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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